농가소득안정직불제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개념과 특징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주업농의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격차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나 수량의 변화에 의해 경영 위험이 큰 일정규모 이상인 전업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농업소득의 안정화: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농산물 가격이나 수량의 변동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농가소득안정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경영리스크의 감소: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경영리스크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가소득안정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영리스크가 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 농업 구조의 개선: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농업 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농가소득안정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 배경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WTO/FTA에 의한 개방확대와 더불어 농가소득 및 농가경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경영이 불안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소득의 안정화와 경영리스크의 감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이 검토되었다.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운영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농가의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격차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가의 농업소득은 농가의 농업경영체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기준소득은 농가의 규모, 작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농가소득안정직불금의 지급액은 농가의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이에 따라 산정된다.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수록 더 많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성과 및 향후과제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농가소득의 안정화와 경영리스크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농가소득안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소득은 지급받지 않은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안정직불금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농가소득의 안정화와 경영리스크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 직불금의 적정성: 농가소득안정직불금의 지급액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충분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직불금의 지급 대상 확대: 농가소득안정직불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직불금의 지급 방식 개선: 농가소득안정직불금의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동향

서세욱(2016)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수급 상황에 따른 산지쌀값의 등락과 관계없이 농가가 취득하는 가격이 목표 가격의 97.0%~110.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추이되도록 하는 정(+)의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낸다. 먼저, 산지쌀값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소득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다음으로, 재배면적의 감소를 지연시켜 쌀의 공급과잉을 가속시킨다. 셋째, 재배규모 계층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농민의 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하다.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목표가격의 인하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소득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가단위직불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규모가 기준연도의 지급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책설계하고, 형평성과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도 부담하는 적립금을 조성하여 적립금 범위 안에서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선형, 김관수, 박준기 & 안동환(2015)은 농가특성별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소득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소득효과는 소득증대 효과와 소득안정화 효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데이터로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데이터 가운데 2003-2007년 데이터(자료 1)와 2008-2012년 데이(자료 2)를 활용하였다. 분석 시 모든 금액자료는 기준년도 2005년의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실질가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직불금의 소득증대 효과는 약 5.81%였다. 직불금의 효과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구분해 보면, 변동직불금 보다는 고정직불금의 평균소득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달리 목표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낮을 때만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의 지급 방식과 고정직불금 예산보다 작은 변동 직불금의 예산규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는 약 7.55%였다. 소득증대 효과와 마찬가지로 변동직불금과 고정 직불금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변동직불금보다 고정직불금의 소득안정화 효과가 0.95%p 더 높았다.

한석호 & 채광석(2016)은 농림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직불제의 소득효과를 분석하였다. 그간의 직불금 수급실태와 성과평가를 시도한 결과, 직불금의 수급액 분포가 정상분포곡선보다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다. 2014년 농업경영체DB에 의하면 전체 농업경영체의 약 절반 수준인 49.3%의 농가가 연간 10 만원도 안 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10ha이상 농업경영체의 평균 직불금 수령액이 1,055만 원 수준인데, 이는 경영규모가 0.5ha미만 농업 경영체가 수령하고 있는 7만 7,202원에 비해 136배 높은 수준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의 직불금 지원규모가 작아 소득안정 등 정책목표달성에 불충분할 수 있다. 또한, 직불금의 상당 부분이 논과 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대부분의 직불금이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직불금 지원분야와 대상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농가소득안정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