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개혁

덩어리 규제란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가 있는데, 규제혁신추진단 + 과기정통부 +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규제혁신추진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의 규제에 대한 발굴, 검토, 개선의 활동이다.

•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규제
•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ㆍ제품 분야의 규제
•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 이와 유사한 규제로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경제단체,개별기업,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중 여러 부처에 관련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른바 핵심 덩어리 규제를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절차는 덩어리 과제 발굴, 개선안 논의, 개선안 발표, 집행상황점검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링크

• 공식: 규제혁신추진단

근거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11.] [국무총리훈령 제789호, 2021. 8. 11., 일부개정]

연혁 및 주요활동

2022.08.01추진단 발족 및 전체 워크샵

2022.08.31현판식 / 자문단 위촉식

2022.09.30“항만물류 규제 합리화“ 현장 간담회(9월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9회

2022.10.05“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유연화” 전문가 간담회

2022.10.17“건축행정 불합리·애로 규제개선” 전문가간담회(10월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0회)

2022.11.16“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관계부처 협의

2022.11.23“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국무총리 주재)(11월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57회)

2023.01.19“지역 의료격차 완화 및 의료체계 규제혁신” 인천의료원 현장 간담회(국무총리 주재) 및 개선방안 발표 (1월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24회)

2023.02.23“지방소멸 위기대응 규제개선” 간담회(2월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67회)

외국사례

• 일본: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사회적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을 계승하여, 의료ㆍ보건, 고용, 농업 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ㆍ보건 분야에서는 혼합진료 확대, 일반 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에 이은 인터넷 판매 허용, 고용분야에서는 노동자 파견제도 개선, 농업분야에서는 기업의 농지 임대 허용에 이은 농지 취득 관련 규제완화 등 이른바 ‘덩어리규제’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연구동향

• 최병선, 이혁우(2014)는 박근 혜 정부의 규제개혁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개선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일반적 규제개혁은 분야별 규제 개혁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해 각 분야를 분리하여 살펴보면, 의료 규제개혁에서 김대중 외(2014)는 의료 규제개혁 주요 분야의 추진현황 을 분석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해외사례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농업분야에서 송두범 외(2013)는 농업협동조합의 조직체계, 사업, 운영 등을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협동조합의 정체성 제고 방향을 모색하였다.
• 박지순(2014)은 최근 고용분야 규제개혁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 를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유길상, 안주엽, 성지미(2008)는 주요국의 노동 개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 김영생, 김정호(2006)는 농업 법인 경영체의 현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농업경영체의 활 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 현황을 의료, 노동, 농업이라는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규제개혁의 향후 방향성을 제안한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참고문헌

•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년, 더욱 더 속도낸다. 중부매일. 230731 작성. 230908 확인.
• 김성준, & 하선권. (2016).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45-68.
• 김규판, 이형근, & 이신애. (2015).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KIEP] 연구보고서, 15(14), 0-0
• 박지순. 2014. ｢임금 근로시간 정년에 관한 쟁점의 노동법적 해결방안｣. 󰡔노동시 장 구조개혁: 3대현안 쟁점과 대타협 방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최병선, 이혁우. 2014. ｢한국 규제개혁 시스템의 혁신방안｣. 규제연구, 제26권, 특집호.
• 송두범, 김종수, 장효안, 강마야, 박경철, 박춘섭, 홍은일, 유정규, 서정민, 박진하. 2013. ｢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지역사회 기여 강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유길상, 안주엽, 성지미. 2008. ｢고용정책 및 고용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김영생, 김정호. 2006.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방안｣. 한국농촌경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