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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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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배경

데이터센터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구축, 실행 및 제공하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한 IT 인프라를 수용하는 물리적 공간, 건물 또는 시설이다.[1] 인간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고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인구 밀집 지역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있다.[2]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 등을 이유로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반대하여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3]

갈등 원인

전자파에 대한 우려

데이터센터는 주택가 전신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22.9kV 전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지 않고 지역송전망에서 갈라져 나온 154kV 특고압선으로 전력을 공급받는다.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선 데이터센터 부지 인근의 변전소에서 데이터센터 부지까지 특고압선을 끌어와야 하므로 주민들이 특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건립 찬성 측에서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국내 전자파 기준인 833밀리가우스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전 유발 우려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지역 전력망에 부하를 줘 유사시 정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체 데이터센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데 수도권의 데이터센터용 전력 용량은 거의 포화 상태에 놓여 있다.[2]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법·제도 미비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역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건립을 규제하는 법·제도가 없어 지자체에서 갈등을 중재하기 어렵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3]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

지역 주민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 회사

데이터센터 회사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 건립 부지를 인적이 매우 드문 곳으로 선정하면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겪지 않아도 되지만 직원 출퇴근이 어려운 문제로 인구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상황이다.[2]

지자체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에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한다. 지자체에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춘천시의 사례가 있다. 춘천시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소양강댐 심층수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 데이터센터 냉방비를 절감하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미 6개의 데이터센터를 관내에 유치했다.[4] 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기도 한다. 고양시는 당초 주택가와 인접한 일산서구 덕이동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허가했다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건설 허가 직권취소를 검토하고 있다.[5]

갈등 해결 사례

안양 평촌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건립 사례

사례 요약

대한민국의 통신회사인 LG유플러스가 2021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LG유플러스가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서안양변전소와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특고압선 지중화 공사를 시작하자 전자파 발생을 우려한 특고압선 매설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였다. LG유플러스 측이 특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차폐판을 특고압선 매설지 위에 설치하고, 일곱 차례 전자파 측정을 거쳐 주민과 합의한 전자파 기준(10밀리가우스)을 초과할 경우 차폐판을 보강하기로 지역 주민단체와 협의하면서 갈등이 해결되었다.[6]

사례 경과

  • 2021년 5월: LG유플러스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72번에 제2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 2021년 7월: 서안양변전소와 제2데이터센터 부지를 연결하는 특고압선 지중화 공사 시작
  • 2022년 11월: 특고압선 매설구간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안양시민연합이 안양시청 앞에서 집회 시작
  • 2023년 9월 18일: 시와 LG유플러스, 안전한안양시민연합 간 협의 완료
  • 2023년 10월: 제2데이터센터 준공
  • 2024년 3월 11일: 특고압선 매설지 전자파 차폐판 공사 시작[7]

주목할 점

상당수의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사례의 결과가 타협 없이 사측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강행하거나 주민 반대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것에 비해 이 사례에선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측에서는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윈-윈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갈등 해결 방식은 갈등관리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협동형 갈등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신과 상대방의 목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쌍방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갈등 해결 방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특고압선은 데이터센터에 없어서는 안 되기 떄문에 지역 주민과 데이터센터 회사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치할 경우 어느 한 쪽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 위 안양 평촌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건립 사례처럼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하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