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개념

2018년 7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에서 발표되어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운영되던 인적 자원망을 확대하여 일반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단, 지자체마다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다르다고 한다.

• 일상생활 중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속하게 제보하고, 위기가구에게는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무보수·명예직)
• 생활업종 종사자, 배달업계 종사자, 공동주택관리자 등 주민의 일상생활 정보와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위기가구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경찰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보육교직원 등)

도입 배경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두 가지 방식: (1) 대상자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대상자를 찾아내거나, 통·반장 등 이웃 주민이 동네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알리는 방안, (2) 당사자가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방안 → 다만,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게 되는 복지 시스템은 여러 한계를 보여왔다. 즉,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문제(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증평 모녀 사건을 비롯하여 일가족 자살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여러 방안이 도입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이영글 외, 2020).
• (참고) 복지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기존의 노력: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2010),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2014) 등

구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발굴체계

• 개념: 위기가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상시적 관계망 또는 네트워크
• 참여주체: 시・도나 시군구의 협약기관, 위기가구 발굴기획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 통・이장 등
•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 시군구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기획 회의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읍면동은 직접적인 위기가구 발굴 활동과 지원의 중심 주체이다.

구성

•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 도입 이전에도 활동하던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 기타 읍면동 단체회원
•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 도입 이후 확대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생활업종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기타 지역주민

현황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현황(2020년 2분기 현재, 단위: 명)

연도/분기	전체	주요 단체・조직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기타 지역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통(이)장	기타 읍면동 단체회원
2019년 3분기	214,342	46,165	75,413	52,433	11,081	9,142	21,108
2019년 4분기	225,307	45,901	77,464	53,139	14,711	10,009	24,083
2020년 1분기	230,046	46,399	79,726	55,089	14,377	10,554	23,901
2020년 2분기	232,587	46,898	80,832	55,387	14,362	10,891	24,217

출처: 이영글 외(2020, p.38)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활동 현황(2020년 상반기 현재)

연도/분기	위기가구 발굴		발굴가구에 대한 공공 및 민간서비스 지원
	가구 수	인원	공적지원		민간자원 연계		기타
			건	지원금액(백만 원)	건	지원금액(백만 원)	건
2019년 상반기	207,834	281,059	61,078	19,382	168,377	10,483	51,578
2019년 하반기	259,000	320,870	62,225	23,801	265,211	29,797	134,658
2020년 상반기	356,168	462,137	99,977	36,855	325,486	17,644	262,131

출처: 이영글 외(2020, p.39)

유용성 및 한계

유용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소기의 성과

•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확보는 위기가구 발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한계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계

• 제도 도입 초기, 해당 제도를 통한 활동 기존의 인적 안전망 운용 및 활동과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 예컨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여러 유형 중 기타 지역주민 유형은 확대된 인적 자원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일반 주민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일반적인 거주 주민 내지 생활 주민으로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타 현장의 지적

• 마땅한 활동 매뉴얼이나 교육이 없어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책적 제언

• 지역복지 거버넌스 체계 개선
•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범위 명확화
•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체계 수립
• 교육 미치 정보공유 체계 마련
•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홍보체계 수립

참고문헌

김경은. (2022년 8월 24일). 신청해야 혜택주는 복지 시스템, 또 한계 드러내. 조선일보.

김소영. (2022년 8월 25일). 지역주민이 위기 가구 발굴… “매뉴얼-교육 없어” 실효성 ‘글쎄’. 동아일보.

이영글・함영진・박규범・박성준・정성희. (2020). 읍면동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활동분석 연구. 정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