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의 개념 및 주요 내용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문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강화, 확산시키고 문화적 권리나 문화향유의 저감, 문화의 파괴 등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문화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를 수행한다.
• 평가방법: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개별평가는 과제별로 선정된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평가는 문광연(문화영향평가센터)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며,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대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사업계획형과 사업추진형으로 구분된다. 사업계획형은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적용되는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방식이고, 사업추진형은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및 대상

•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개별평가는 과제별로 선정된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이고, 종합평가는 문광연(문화영향평가센터)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이다. 평가대상 사업은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로 문화향유, 문화 다양성, 문화경관 및 문화유산,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영향평가의 목적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의 문화적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문화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정책이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정책이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의 한계

첫째, 문화영향평가의 지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문화영향평가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문화영향평가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의 지표를 확대하고, 문화영향평가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영향평가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동향

이종열･도운섭･박병일･주효진(2004)은 문화영향평가 (Cultural Impact Assessment: CIA)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에 대해 수행한 바있다. 21세기 문화영향평가(CIA)제도의 도입은 국가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CIA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권기창(2016)은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는 2013년 문화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각종 정책이나 계획 또는 사업이 국민의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경진･안지현(2018)은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영향평가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고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이에 대한 혼란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법 일부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문화영향평가 도입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문화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