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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1. 경제부흥
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3)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중소기업청)
4)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중소기업청)
5)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
6)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산업통상자원부)
7)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산업통상자원부)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미래창조과학부)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보건복지부)
10)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11) 해양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해양수산부)
12) 농림축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
13)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미래창조과학부)
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기획재정부)
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16)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미래창조과학부)
17) 산·학·연· 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미래창조과학부)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미래창조과학부)
19)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미래창조과학부)
20) 정보통신최강국 건설 (미래창조과학부)
21)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공정거래위원회)
22) 소비자 권익보호(공정거래위원회)
23)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24)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25)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26)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금융위원회)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국토교통부)
28) 서민금융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29) 교육비 부담 경감(교육부)
30) 통신비 부담 낮추기(미래창조과학부)
31) 농어가 소득 증대(농림축산식품부)
32)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33)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중소기업청)
34)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국토교통부)
35)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기획재정부)
36)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금융위원회)
37) 부동산 시장안정화 (국토교통부)
38)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기획재정부)
39)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농림축산식품부)
40)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기획재정부)
41) 건전재정 기조 정착(기획재정부)
42)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기획재정부)
2. 국민행복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보건복지부)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보건복지부)
45) 건강한 가정 만들기(여성가족부)
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여성가족부)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보건복지부)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보건복지부)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보건복지부)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보건복지부)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여성가족부)
52)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농림축산식품부)
53)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및 고용영향평가체계 강화(고용노동부)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고용노동부)
55)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고용노동부)
56)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고용노동부)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보건복지부)
58)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고용노동부)
59)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보건복지부)
60)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보건복지부)
61)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보건복지부)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보건복지부)
64) 무상보육 및 무상 교육 확대(0~5세)(보건복지부, 교육부)
65)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여성가족부)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교육부)
67)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교육부)
68)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교육부)
69)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교육부)
70)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교육부)
71)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교육부)
7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교육부)
7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고용노동부)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여성가족부, 법무부)
7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여성가족부)
7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교육부)
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식품의약품안전처)
78)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79)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법무부)
80)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법무부)
81)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경찰청)
82)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국민권익위원회)
83)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안전행정부)
84)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국토교통부)
85)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환경부)
86)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원자력안전위원회)
87)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산업통상자원부)
88)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 증진(고용노동부)
89)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국무조정실)
90)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환경부)
91)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산업통상자원부)
9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산업통상자원부)
93)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환경부)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국토교통부)
95)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해양수산부)
96)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환경부)
97)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안전행정부)
98)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안전행정부)
99)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고용노동부)
100)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국무조정실)
101)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법무부)
10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국토교통부)
103) 지방대학 지원 확대(교육부)
104)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안전행정부)
10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안전행정부)
10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산업통상자원부)
3. 문화융성
107)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문화체육관광부)
108)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문화체육관광부)
109)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문화체육관광부)
110)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국토교통부)
11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문화체육관광부)
112) 문화유산 보존강화 및 활용 확대(문화체육관광부)
113) 인문·정신문화의 진흥(문화체육관광부)
114)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문화체육관광부)
115)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문화체육관광부)
116)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문화체육관광부)
4. 평화통일 기반 구축
117)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국방부)
118)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국방부)
119)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국방부)
120)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국방부)
121) 보람 있는 군복무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국방부)
122) 명예로운 보훈(국가보훈처)
123)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외교부)
1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통일부)
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통일부)
126)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통일부)
12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외교부)
128)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외교부)
129)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
130)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외교부)
131)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외교부)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산업통상자원부)
133)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국무조정실)
5. 추진 기반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안전행정부)
135) 세종시 조기 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136)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기획재정부)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국무조정실)
138)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국무조정실)
139)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법무부, 경찰청)
140)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