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산업

내용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이란 정부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형을 창출·확산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이란 정부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형을 창출·확산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LINC 사업의 목적은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 체제로 전환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과 연계한 현장 적합성 높은 대학 교육으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있는 인재양성과 혁신적 기술개발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며, 대학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비전은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 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대학과 지역 산업의 공생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었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서로 상이한 특성이 존재했다. 우선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지역과 산학협력 유형 등을 고려하여 5대 권역별로 기술혁신형 분야와 현장밀착형 분야로 나누어 대학을 선정했다. 기술혁신형은 학부와 대학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창의적 기술 인재 및 혁신적 연구인력 양성, 원천·혁신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반면 현장밀착형은 학부 중심으로 지원을 하며,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과 현장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 기반이 일정 수준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산학협력선도형 분야와 그렇지 못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집중형 분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산학협력선도형은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정립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선도 모델을 창출･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현장실습집중형은 산학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추진 전략

(산업수요 인재양성)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인재양성 체계화

• (교육과정 개편) 개별 교과목 수준의 산학연계를 학과·이수구조 단위로 확대, 신산업·첨단산업 등 산업분야 중심으로 전공교육을 융합·재구조화
  • 정원 제도개선을 통해 신·증설되는 첨단·융합학과의 교육과정 활용 및 대학원 참여 확대로 고급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발굴·개발
• (취·창업 연계) 산업체 참여 확대, 인재양성-기술지원 등 프로그램 간 연계·융합으로 취·창업 연계성 제고 및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지원
• (비대면·글로벌 모델) 산업체 재직자의 온라인 팀티칭, 해외 대학과의 공동 캡스톤 디자인 등 비대면·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산학연계 교육모델 개발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발굴·제작되는 온라인 교육과정 연계·활용

(산업혁신 지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

• (특화분야 집중) 대학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기업협업센터 (ICC)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대학별 산학연협력 브랜드화 유도
• (고부가가치 창출) 산학 공동연구·기술개발 등 산업체와 밀착하여 기술 중심 중·장기 협력으로 재편, 사업간 연계로 시너지 극대화 ※ 4단계 BK21 또는 R&D과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산학연협력을 위한 기술역량 제고
  • 산학공동기술개발 등으로 도출된 지식·기술의 산업계 이전·사업화 및 실험실 창업 등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
• (자립화 확대) 가족회사 등급제, 유료회원제 등 차별화된 기업지원 강화, 대학기술지주회사를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대학 인프라) 산학연협력 지속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 (교원 참여 확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업적평가 고도화, 산학연협력 프로그램 참여교원 실명제 및 실질적 인센티브* 지급방안 마련 등 * 산학연협력 관련 보직수당 지급, 참여교원 성과급, 산업체 겸직 인정 확대 등 ※ LINC 3.0 관련 교과목 수업 실적, 현장실습지도 실적 등 전임교원 참여비율 지표 신설

• (산학연협력 조직 정비) 산학협력단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분산된 산학연협력 추진기능을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재정비 ※ 산학연협력 정보담당관 지정, 전문인력 확충 등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 (쌍방향 협력) 산학협력 마일리지 안착을 위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학 공용장비 개방, 기업지원활동, 서비스 등 발굴·확대 ※ 가족기업 매출 증대 등 최종 수혜자인 기업·산업체까지 실질적으로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결과(Outcome) 중심 성과관리 강화

(포스트코로나) 함께 성장하는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

• (공유·지속가능 생태계) 대학 간 특화분야 공유·협업 활성화, 상호 컨설팅 등으로 산학연협력 후발대학의 성장을 지원
  • 공유·협업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교육센터, 한국산학연계현장실습지원협회(KACE) 등 구심점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 확산 유도
• (산학연 플랫폼) 개별 대학 간, 대학-산업계 간 장비·특허·지식정보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및 통합적 운영체제 구축 검토
  • 기술혁신선도형 대학은 글로벌 기술이전,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고도화된 성과창출을 협력·지원하는 등 중추적 역할 수행

성과 관리 방안

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주요 역할)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액 확정, 성과평가와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 (조직 구성) 산학연 전문가, 교육부 LINC 3.0 사업 담당국장, 한국연구재단 LINC 3.0 사업 담당 본부장 등으로 구성

성과 평가

• (평가 개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계획의 이행 실적, 사업 관리 및 운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각 대학의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
  • (성과미달대학 선정) 매년 평가 시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하고, 2회 연속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된 대학은 사업단 계약 해지(재진입 불가)
• (연차 및 단계평가) 각 사업연도 집행 후의 성과지표 달성여부와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환류
  • (연차 평가) 대학별 제출한 LINC 3.0 실적보고서 평가* 후, 성과미달대학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 실시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 운영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 평가
  • (단계 평가) 3년 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상위/중위/하위) 사업비 재배분 및 하위 대학(20%내외)은 비교평가* 대상 포함 * ’25년 단계평가 하위 대학과 신규진입·유형전환** 희망 대학 간 비교 평가를 통해 이후 3년간(’25~’27) 참여대학 확정(단, 2년 연속 성과미달대학은 비교평가 대상에서 제외) ** 생태적 성장 모델에 따른 사업유형 전환(협력기반구축형→수요맞춤성장형, 수요맞춤성장형→기술혁신선도형) 기회 부여
• (종합평가) LINC 3.0 사업 종료시점에서 그간의 사업추진 및 운영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추진

성과 지표

• (대학특성 반영) LINC 3.0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각 대학별로 성과 관리 추진
  • 핵심성과지표 가중치는 사업모형 및 참여 학사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 이내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지표 비중 조정 가능
• (성과지표 생태적 변화) 성과지표를 연간성과지표, 단계성과지표, 종합성과지표로 구분
  • 지표특성에 따라 성과지표별 평가주기는 차별화하되, 평가와 관계없이 각 성과지표(단계지표, 종합지표 포함) 관리는 매년 실시

대학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 대학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의 LINC 3.0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통해 양성·배출되는 인재, 핵심 가족기업 등 핵심성과지표 외 추가적인 사업성과 파악을 위한 대상을 산정하고 그 성과를 지속 관리
• 매년 연차평가 실시 이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 등 수행

성과관리 컨설팅

• (개요)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실적의 내재화, 연차별 성과분석에 기반한 컨설팅으로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 창출·확산 지원
• (추진내용) ➀ 사업계획 보완 서면컨설팅 → ② 집중면담 컨설팅 → ③ 행정 컨설팅 → ④ 성과공유․자율 컨설팅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성과관리 컨설팅은 조정·변동 가능
• (컨설팅단 구성) 평가결과와 컨설팅의 일관성 및 내실화를 위하여 평가위원과 산학협력 전문가 등으로 종합컨설팅단 구성 운영

관련 사이트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7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연혁

◦ (’04~’11)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산학협력 친화적 문화 도입 * 산학협력중심대학,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지역거점연구단 등

◦ (’12~’16, LINC) 기존 유사 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질개선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교육개혁협의회 보고(국무총리 주재, ’11.1.) ※ (’16년 기준) 일반대 57교 2,218억원, 전문대 30교 188억원 지원

◦ (’17~’21, LINC+) 대학‧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축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 (’21년 기준) 일반대 75교 2,957억원, 전문대 59교 945억원 지원

- 1단계 사업으로로 2012년 51개 대학을 선정하여 2년 간 사업을 추진

- 2014년 단계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이 탈락하고 신규 대학이 진입

- 2016년 57개 대학이 2단계 사업을 수행

- 2022~ 2027년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 2004~2011년 지역거점 연구단 육성 사업

- 2009~2011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

- 2009~2011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

- 2012년부터는 기존의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들을 통합하여 LINC 사업을 추진

[LINC 3.0(3단계 LINC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정부 산학협력 지원정책(LINC, LINC+ 사업 중심) 효과성 분석 연구 : ’19.4~12.

◦ LINC+사업단장 및 산학협력단장 대상 간담회(2회) : ’20.2. ◦ LINC+사업 주제별․영역별 기초분석 이슈페이퍼 : ’20.2~6.

◦ ｢LINC+ 후속사업｣기초 기획연구 : ’20.7~12. ◦ 국회의원 주최, 산학협력 발전방향 포럼(2회) : ’20.11.~12.

◦ ｢LINC+ 후속사업｣심층 기획연구 : ’21.2~12.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대학 산학연협력 전문가 토론회 : ’21.3.3.

◦ 국무총리 주재, 제1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토론 : ’21.3.4.

◦ 부처(사업)간 연계·협업을 위한 범부처 실무회의(1차) : ’21.4.14.

◦ 제6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3단계 LINC 추진방향 심의 : ’21.4.30.

◦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토론회 : ’21.6.2.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주년 기념 포럼 : ‘21.9.15.

◦ LINC 3.0 사업 기본계획(시안) 공청회 : ’21.12.24.

해외사례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社

◾(독일) 아헨공대와 ‘Speedfactory’ 프로젝트로 획기적 생산기간 단축(3주→5시간)한 아디다스 社

연구 동향

- 배상훈 외(2016)은 산학협력친화형 대학 체질 개선과 현장 적합성 높은 대학교육의 제공이라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목적에 비추어, LINC 사업에 3년 동안 참여한 대학들의 사업성과를 비 LINC 대학과 비교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박태식, 박문수, 손희전(2015)은 산학협력이 학생의 졸업 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학 산학협력 실태조사 보고서(2012년 기준)와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이 졸업생의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김한기(2015)는 2012년도 LINC 사업의 대학별 성과 조사 결과와 한국연구재단의 LINC 사업 수요자 만족도 자료를 활용하여 LINC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 박성호 외(2014)는 이중차감분석(DID)을 통해 2012년도 LINC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 문형진･이희상(2016)은 LINC 사업 참여가 산학협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41개 사업 참여 대학과 108개 미참여 대학의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 김창호 ･이승철(2016)은 2012년~2016년까지 LINC 사업을 수행한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를 분석하고 해당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 남경민(2017)은 대학의 연구역량과 조직역량 그리고 교육역량이 산학협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4~2016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 남기곤 외(2022)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사업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사업수혜자 측면에서의 성과, 즉 이 사업이 수혜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남기곤, 허정, 남경민, 양정모, 한상덕.(2022).대학재정지원사업이 학생의 역량 향상에 미친 효과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사업을 중심으로.교육행정학연구,40(2),217-250.

남경민. (2017).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창호, 이승철. (2016). 산학협력지원정책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의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8(2),

김한기. (2015).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성과의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문형진, 이희상. (2016). 정부재정지원이 산학협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기술경영경제학회, 24(3),

박성호, 강영혜, 임후남, 이정미, 엄문영, 김본영. (201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III):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서울:

박태식, 박문수, 손희전. (2015).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이 졸업생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7(2),

배상훈, 라은종, & 홍지인. (2016). 경향점수매칭을 통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성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4(3), 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