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개념적 정의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한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성인지 예산은 의도하지 않은 성불평등 효과를 방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단체의 노력과 여성 국회의원의 의지로 성인지 예산이 법제화되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며, 공공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동향 (최근 5년)

이겨레& 정혜윤(2023)은 국내 성인지예산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출간된 총 50개의 성인지 예산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제도의 도입 준비부터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는 시의적절하게 진행되었으나, 선행연구 결과가 제도 개선에 반영되지 못하고, 실증분석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효주(2023)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 성인지예산제도는 단년도적 관점에서 운영되어 중장기적 시야나 전략이 부족한 한계를 보임. 본 연구에서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성평등 예산에 관한 논의와 성인지예산의 관점과 영역 확대를 기대함을 시사한다.

박지민&오영민(2021)은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예산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사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두 제도 간 연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여성예산요인이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선주, 김영숙, 박수범, 김효주, 성민정, 권도연, ... & 김수지(2021)는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정관리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재원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실질적 증거를 축적하고,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가 제한된 재원을 성평등 증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선문&한승엽(2021)은 성인지예산제도와 재정책임성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과 관련이 있다. 직접목적사업의 경우,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 수준과 재정책임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간접목적사업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간접목적사업의 경우, 보다 정교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