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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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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기존의 도로개량사업에서 소외된 열악한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도로 기능 향상을 통한 이용자 통행 불편 해소, 국민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추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할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재발방지, 사후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예방, 사전 대책에 초점을 맞춘다.[1]

행정안전부 교통사고 취약지점 사업 비교[1]
구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법적근거 없음 없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추진목적 교통사고 예방(사전 대책) 교통사고 재발방지(사후 대책)
대상지 선정방법 선정지표에 따라 우선순위 산정 사고 다발건수 중심으로 선정
효과분석 사전·사후 비교 사전·사후 비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이후 제1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2004-2013)을 시행하여 전국 1,692개의 도로를 대상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2014-2023)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교통량 증대, 주민들의 불편 등 지역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간 재원배분 형평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2014-2023)상 위험도로 선정지표[2]
구분 평가항목 평점
교통사고 특성 교통사고 심각도 지수 30
기하구조 특성 횡단구성요소 차로폭 5
길어깨폭 5
노측위험도(대체) 5
도로선형요소 곡선반경 12
편경사 결함도 5
시거 10
종단경사 3
교통운영 특성 평균일교통량(ADT) 10
지자체 특성 지역요구도(순위화) 10
사업비(절대규모) 5

사업 추진 현황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사업량 및 사업비[3]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량 253 239 218 165 97 117 111 91 72 66 105 96
사업비 172,900 156,256 148,444 270,360 73,300 73,846 75,000 60,000 50,770 66,246 73,156 63,698
국비 86,450 78,128 74,222 135,180 36,650 36,923 37,500 30,000 25,385 33,123 36,578 31,849
지방비 86,450 78,128 74,222 135,180 36,650 36,923 37,500 30,000 25,385 33,123 36,578 31,849

연구동향

양정훈 외 (2022)[1]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도로 개량사업 대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예방적 차원의 도로인프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강동수 (2007)[4]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안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 측정을 통한 환류 체계 구축, 예산배정방식, 선정기준, 사업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하태준 외 (2002)[5]는 전라도 권역 사업을 중심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도로개선공사 전후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율을 효과의 척도로 하고 사고에 대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 문헌

  1. 1.0 1.1 1.2 양정훈, 백선규, & 송태진. (2022).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교통기술과정책, 19(1), 22-30.
  2. 2.0 2.1 박진경 & 이제연. (2021).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 사업비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21-06.
  3. 행정안전부.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
  4. 강동수 (2007).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 기술과 정책, 4(3), 209-214.
  5. 하태준, 박제진, 장안상, & 박찬모. (2002).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20(4), 21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