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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점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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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배경
Charles E. Lindblom의 점증주의(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의 모형 중 하나로 합리모형의 비판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Lindblom은 현실에서의 정책이 실제로 점증적으로 결정될 뿐 아니라(기술적, 실증적 모형), 더 나아가 점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처방적, 규범적) 주장하였다.
내용
| 표 제목 | 합리모형 | 점증모형 |
|---|---|---|
| 1 | 정책목표 선택과 정책대안의 경험적 분석은 명확히 구분됨 | 목표 선택과 대안의 선택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음 |
| 2 | 먼저 목표가 정해진 후 이를 달성할 수단과 대안들을 탐색 | 수단과 목표는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분석이 제한적 |
| 3 | 목표 달성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좋은' 정책 | 다양한 분석가,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정책에 동의하는 지가 '좋은' 정책의 척도 |
| 4 |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분석 | 분석은 모든 관련요소 고려가 불가능하여 대폭 제한됨 |
| 5 | 이론 의존도 높음 | 실제상황에서의 비교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론 의존도가 약화 |
현존정책 중심의 소폭적 변화
분석의 대폭적 제한
계속적(연속적) 정책결정
목표와 수단의 상호의존성
평가
강점
약점
참고문헌
정정길, 이시원, 최종원, 정준금, 권혁주, 김성수, . . . 정광호. (2023). 정책학원론 / 정정길 [외]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