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법인화

정부기능 법인화란 정부 기능 효율화의 한 방식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통제와 지원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기능 법인화에 따른 변화와 기대효과

인사운영측면에서

정부인사운영은 국가공무원법 등 각종 인사관련 법령에 따른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사상의 제약으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우수인재의 채용, 탄력적인 보수지급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법인화의 경우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과 개입에서 벗어나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를 현실화하거나,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 인사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당기관은 우수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할 수 있다.

예산·회계 측면에서

정부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 등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최신시설·장비의 도입 등에 있어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적지않은 제약이 있다. 법인의 경우 예산·회계운영의 자율성 확보로 꼭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극 보강할 수 있고, 인건비·성과상여금도 자율적으로 결정·지급할 수 있다.

조직운영 측면에서

정부조직은 인력을 증원·감축 하거나, 기구를 신설·폐지하기 위하여는 정부내 관계부처와 협의 후, 법령을 통하여 엄격한 관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 법인의 경우,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부분의 인력을 신축적으로 증원하거나 감축할 수 있고, 부대연구기관 등의 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경영효율성 및 서비스 측면에서

법인은 위와 같이 인사, 조직, 예산 상의 자율성을 활용한 경영합리화로 수익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료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관 운영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국립의료원 법인화

1958년 설립된 국립의료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으로 우수인력 채용이 어렵고, 최신 의료장비 및 시설 확충이 늦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져 법인 전환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2009년 3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의료원은 2010년 4월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부조직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법인으로 전환되면 경영공시 등 기본적 의무 외에는 의료인력 채용, 시설·장비 도입 등에 있어 병원 스스로 책임경영을 하게 되므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연혁

• 2009년 3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 2010년 4월 2일부터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
• 박재갑 서울의대 외과 교수, 법인화 이후 초대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취임

서울대학교 법인화

서울대는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법인화를 통과시켰다. 법인화가 되면 서울대학교의 명의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재정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 서울대는 법인화로 교육부 산하 정부기관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가지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즉 서울대는 법인화를 통해 기존의 약점과 한계로 지목되어 오던 탄탄한 재정을 실현하여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다.

연혁

• 2006년 이장무 총장 장기발계획위원회에 법인화 분과위원회 조직,
• 2008년 서울대 법인화위원회 발족
• 2010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 연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 2011년 6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법인화 전면 재검토 요구하며 본부 건물 점거 및 농성
• 2011년 12월 28일 서울대학교 법인화 전환

근거법령

• 민법
  • 제3장 제31조~제97조 법인 부분에서 공법인 및 사법인 규정

연구동향

• 박석희(2010)는 농림수산분야 소속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기관 법인화의 행정책임성 문제를 논의하였다.

• 박용성(2010)은 정부 시장성검증기법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토대로 영국의 가치검증기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개선방안 중 하나인 정부기관 법인화의 시장성을 검토함으로써 공공개혁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김윤권(2012)는 정부조직의 통제와 재량 관점에서 법인화, 특별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문헌연구 등을 통하여 논의하였다.

• 주휘정(2022)은 일본 대학기관의 법인화 사례를 탐구하여 국내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육성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박석희. (2010). 정부기관 법인화의 행정책임성 문제: 농림수산분야 소속기관 사례. 한국조직학회보, 7(2), 119-156.

박용성. (2010). 정부 부속기관 법인화 개편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치검증기법(value testing scheme)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0(3), 25-49.

김윤권. (2012). 정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연구: 정부기관법인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주휘정. (2022). 지방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율과 책무: 일본의 공립대학 법인화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40(2), 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