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기지 건설 갈등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배경

해군 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에 처음 제기되었다. 제주 남방해역에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래 예정지는 강정항이 아닌, 화순항이었지만 화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위미리 해군 기지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위미리 주민들에 의해 다른 지역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었고,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 건의서를 제출했고, 2007년 6월 당국은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전개

2007년

2007년 5월 14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찬성하는 마을 주민들을 불러놓고 설명회를 열었다.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하고 발표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했다.

2010년

2010년 9월 제주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논의되었다.

2011년

2011년 2월 강정 해군기지 건설 현장사무소 개설되었다.

2012년

2012년 7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정마을 회장 등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들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많은 갈등을 만든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2016년

2016년 2월 26일 해군 제주기지 완공되었다.

찬성 및 반대 입장

찬성	기지 완공 시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 내 소비가 증대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과의 해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다.
반대	해군 기지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 될 수 있다.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해군 기지 건설은 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사한 해외 갈등 사례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기지 갈등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기지 갈등은 지역 주민들이 소음, 환경 오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일본 정부와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 기지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갈등이다.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 기지 갈등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 기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원주민 강제 이주와 인권 문제가 생긴 갈등이다.

참고 문헌

좌용철, "제주해군기지 ‘강정-화순-위미’ 중에서…10월5일까지 결정", 제주의 소리, 2010.09.09,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87545

김봉현, "해군기지 현장사무실 개소…본격공사 신호탄?", 제주의 소리, 2011.02.09,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95266

허호준, "제주해군기지 준공날… ‘9년 저항’ 강정은 평화운동 다짐", 한겨레, 2016.02.26 ,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32346.html

진두리, 임세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경향신문, 2017.05.28,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705282125001

조기원, "미군기지 때문에 50년간 고향 못 가는 섬사람들", 한겨레, 2016.12..26,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760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