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방자치의 활성화의 핵심인 활발한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주민소송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제도의 기틀을 갖추어가고 있다.[1] 즉, 한국은 관련법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화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접근성을 저해하는 규정이 많아 참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2] 또한 SNS 등장, IT 기술의 발전, 정부 비전과 미션 등을 고려하면 과거 주민참여와 다른 형태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3]
주민직접참여제도 현황[1]
|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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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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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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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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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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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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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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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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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주민에 대한 과도한 부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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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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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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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주민소송 제기 전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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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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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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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 실시 및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 해직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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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접참여제도 사례[4]
2010년 이후 주민투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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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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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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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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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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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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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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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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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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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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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추진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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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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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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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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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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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미탄면 13개리의 인구비율대로 분배하는 안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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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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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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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신축 관련 위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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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입지 원안(거창읍)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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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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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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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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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반대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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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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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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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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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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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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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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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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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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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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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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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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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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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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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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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이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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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은리 일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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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례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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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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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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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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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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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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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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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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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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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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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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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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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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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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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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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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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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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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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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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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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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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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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으로인한군정공백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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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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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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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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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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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건립강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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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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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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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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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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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지정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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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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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주민소송 제기 사례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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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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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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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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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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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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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법인에게 한 자연장지조성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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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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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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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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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토지 근처의 자연수로를 없애고 잘못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식재한 나무에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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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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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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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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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공사 소요 금액 반환청구 및 원상회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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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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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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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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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교 위치변경, 남양주시 제1청사 이전 취소, 월문영상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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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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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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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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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취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지연에 따른 책임으로 담당자들에게 해당기간 금원을 남양주시에 지급하라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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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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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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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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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련 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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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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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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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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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불이행 위법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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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패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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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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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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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료배출시설 설치 및 건축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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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패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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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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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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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착공공고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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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패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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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1.0 1.1 하혜영. (2015).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운영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077.
- ↑ 김혜정. (2016).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4), 1-25.
- ↑ 정정화 외. (2015). 주민참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연구보고서.
- ↑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