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제도

주택바우처 제도의 개념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주택바우처는 쿠폰, 증서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방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본 제도는 저소득층의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주택바우처 제도는 월세의 증가, 임대료의 상승 등 주택임대시장의 변화에 따라 도입되었다. 안정적 주거생활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존재, 가족의 가치 및 국가에 대한 신뢰 등이 추구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개인의 주택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제도의 도입이 제기되어 왔다. 주택바우처는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 방식 및 현황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지원 금액은 대상자의 소득, 임대료,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택바우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관하여 운영되며,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있다. 2023년 기준,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약 64만 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약 1조 5,000억 원이다.

주택바우처 제도의 기대 효과

• 주거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 주택 선택권 확대 :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주거복지 증진 :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한다.

주택바우처 제도의 향후 과제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향후 주택바우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 지원 대상자 확대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원 금액 확대 :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줄일 필요가 있다.
• 제도의 효율성 제고 :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동향

진미윤 & 박재순(2009)은 미국 주택바우처 제도의 역사적 경험과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미국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선택권 확대, 빈곤 집중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에 따른 수급자의 주거 선택 제한, 재정 과부하, 비효율적인 행정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상희 & 박정아(2009)는 미국 주택바우처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성-미조리주 콜럼비아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민간주택시장으로 하여금 주택재고의 질을 유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의 한도와 룰로 인하여 수많은 대기자를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여 새로운 신청이 중단되거나 진정으로 보조가 필요한 절대 극빈층 가구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표준임대료의 산정, 대상가구의 철저한 소득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주택재고의 질을 측정하고 표준화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박미선(2012)은 주택바우처를 통한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의 공간적 분산효과: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도시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공간적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의 집단 건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클리블랜드 대도시권의 바우처 소지자들의 입지변화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교외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과 공간적 분산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가연, 홍희정, & 홍성현(2016)은 주택바우처 수혜자의 주거지 특성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서민층 주거지원 정책이 주택바우처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의 주거지 선택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혜자들은 단순노무직 일자리,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로써, 한국형 주택바우처의 목적 재정립과 주거지원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 필요성을 시사한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주택바우처 제도(Housing Voucher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