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개념적 정의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출을 말한다. 지방재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를 예방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를 촉진하며, 민간부문의 독창적인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연구동향

전영옥&안국찬(2009)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지출이 지역사회 조직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및 구축, 구인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지출은 지역사회 조직의 자율성과 구축·구인효과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전지출의 운영 및 지원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배인명(2011)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은 전문적 측면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양호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제성장둔화로 인해 2009년 이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 민주적 측면에서 재정투명성은 양호하였으나,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는 미흡하였다.

이현정&조정래(2019)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결정요인-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와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단기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더라도 사전 영향평가와 충분한 재정적 보전이 필요하다.

고화순&정창훈(2019)은 자치단체 유형별 민간등이전비용과 그 구성요소가 부채비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상이하다. 2008년에서 2015년까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민간이전경비가 시, 군, 구의 부채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동의 경우 부채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조&박희우(2022)는 지방자치단체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관한 실증연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비대칭적 원가행태는 하방경직적이며, 비용의 각 유형별, 자치단체 특성 및 재정능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는 총수익 감소 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원의 재배분과 예산편성지침 강화 등을 통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