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포럼

지역상생포럼의 개념

지역상생포럼은 지역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간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포럼이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기능별, 의제별로 분과가 구성되어 정책대안을 검토한다. 지역상생포럼에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며, 특히 민간인사와 지방인사가 중심이 된다.

지역상생포럼의 설립 배경

지역발전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역 상호간 갈등은 지방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더불어 잘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등 지역간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적 관점에서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지역상생포럼은 지역발전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2012년 5월 10일 창립되었다.

지역상생포럼의 구성 및 운영방식

지역상생포럼은 지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등 8개 분과), 기능별(한반도, 농촌, 도시, 일자리, 수도권-지방상생, 재정지원 등 6개 분과), 의제별로 각각의 팀을 구성하여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상생포럼에는 중앙 및 지방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계의 인사가 참여하며, 특히 민간인사, 지방인사가 중심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역상생포럼은 기존 지역발전 패러다임인 지역간 경쟁·갈등형 구조에서 협력·소통형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상향식 포럼 운영 방식을 채택하였다. 지역 현장에서의 의견을 중시하여 지역별, 기능별, 의제별로 각각의 팀을 구성하여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상생포럼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지역상생포럼은 지역발전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상생포럼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지역발전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의 촉진
• 지역별, 기능별, 의제별 맞춤형 정책대안 제시
• 정부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 반영

지역상생포럼은 지역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 지역 간 협력과 소통을 증진한다는 점 등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상생포럼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지역상생포럼의 정책대안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지역상생포럼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지역별, 기능별, 의제별 팀의 운영 효율성 제고
• 지역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강화
•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제고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지역상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