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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방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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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예측불가능해지고 다양성, 대형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의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에 근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의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1] 지역자율방재단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5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2년 전국 시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교육, 예방, 대응 활동을 전개하였다.[2] 지역자율방재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하여 구성되며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전문가 등이 방재단에 참여한다.[1]

활동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 전단계에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예방 단계에서는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 및 지자체 신고 등을, 대비 대응 단계에서는 위험지역 출입통제 등을, 복구 단계에서는 피해지역 복구지원, 이재민 관리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1]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초기, 지역자율방재단은 전국 164개 지자체에서 약 6186회의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신속한 방역 작업, 하루 평균 이상의 방역활동 등을 진행하였다.[3] 한편 2022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남양주시 방재단은 여름에는 배수펌프 점검, 모기 유충 구제 활동 및 연막소독 등 지역 내 풍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며 관내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 실시, 독거노인 집 청소, 행정센터 물품 무상 수리 등을 실시하였다.[4]

연구동향

채종식 & 이시영 (2020)[5]는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의 개선방안으로 (1)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 및 훈련 제도 확립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적자원 관리제도 도입 (3) 재정적 지원 및 보상제도 개선 (4) 관리 계층 단원의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박영환 외 (2018)[2]는 2016년 태풍으로 인하여 풍수해를 경험한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을 대상으로 방재단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방재 및 안전의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이 활발할 수록 방재단원 및 일반인의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민간 부문 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지역자율방재단 연도별 인원 수 (단위: 명)[6]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수 42,309 53,820 56,809 63,990 66,634 62,204 62,260 61,111 59,440 59,723 55,645 53,795 58,214 56,959 69,218 68,613
지역별 지역자율방재단 인원 수 (단위: 명)
지역 2019 2020 2021 2022
서울 6182 6344 6836 6838
부산 3893 3589 3776 3662
대구 2425 2398 2505 2522
인천 1787 1428 2873 2913
광주 1010 1082 1479 1466
대전 897 670 1349 1372
울산 1358 1326 1406 1278
세종 362 425 457 562
경기 7278 7482 9571 9546
강원 2683 2652 3951 4030
충북 4229 4248 4595 4648
충남 6633 5769 6563 6371
전북 2984 3290 4401 4349
전남 6060 5778 7291 6812
경북 4950 5040 6016 5936
경남 4320 4302 4971 5075
제주 1163 1136 1178 1233

참고 문헌

  1. ↑ 1.0 1.1 1.2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https://www.mois.go.kr/frt/sub/a06/b11/autonomousEMA/screen.do
  2. ↑ 2.0 2.1 박영환, 양원직, & 이원호. (2018).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울산 남구 지역 주민들의 의식변화 연구.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1), 398-398.
  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4.29).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율방재단’".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1882
  4. ↑ 더나은미래. (2023.06.12). "방재전문가 된 주민들… 지역자율방재단, 여름철 안전사고 막는다".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76861
  5. ↑ 채종식 & 이시영. (2020). 우리나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4), 261-272.
  6.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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