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지원정책

1.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중인 출산, 육아 지원에 대한 문서.

2. 출산 지원 정책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설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출산 가정에 최대 40일까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출생아 수에 따라 인력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40일 건강관리 서비스, 출생아 수별 인력 추가 지원

나. 배우자 출산휴가

설명: 배우자가 출산할 때 주어지는 휴가로, 단태아 출산 시 10일, 다태아 출산 시 15일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 휴가는 분할하여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단태아 출산 시 10일, 다태아 출산 시 15일 휴가 제공 (분할 3회 가능)

다. 출산전후 휴가

설명: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단태아 출산 시 9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의 통상임금을 100%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단태아 출산 시 9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 통상임금 100% 지급

라.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우선) 공급

설명: 신생아가 있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제도로, 연간 7만 호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연간 7만 호 주택 특별 공급

마.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특례 대출

설명: 신생아가 있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특례 대출해주는 제도로, 연소득 1.3억 이하 출산가구에 한해 대출한도 구입 5억, 전세 3억 저리적용을 합니다.

지원 내용: 연소득 1.3억 이하 출산가구, 구입 5억, 전세 3억 저리 대출

바. 첫만남이용권

설명: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부터 300만 원 지원

사. 자녀 세액공제

설명: 자녀 출산 및 입양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70만 원 세액공제

아.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설명: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3. 양육 지원 정책

가. 육아휴직

설명: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부모 모두 최대 1.5년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월 450만 원 지급

나. 부모급여

설명 : 부모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자녀 0세에게는 월 100만 원, 1세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신청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에게는 월 50만원

다. 가정양육수당

설명: 기관 미이용 가정의 0~6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기관 미이용 시 월 10만 원 지급

라. 아동수당

설명: 아동수당은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0~만8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마. 자녀장려금(CTC)

설명: 소득기준 부부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소득 기준 부부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18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원

바. 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설명: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설명: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대 36개월까지 주 1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으로 조정되고, 주 최소 10시간분의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초 6학년까지 최대 36개월 근로시간 단축, 주 최소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지원

아. 아이돌봄서비스

설명: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2세 이하 자녀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자. 가족돌봄휴가

설명: 연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연 10일 무급 가족돌봄휴가 제공

차. 2자녀 이상 가구 다자녀 특별공급 및 넓은 면적 우선 공급

설명: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및 넓은 면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2자녀 이상 가구 다자녀 특별공급 및 넓은 면적 우선 공급

카. 공공 분양: 임대 소득자산요건 완화

설명: 자녀 1인당 10%, 최대 20%까지 임대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합니다.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10%, 최대 20% 임대 소득자산요건 완화

타. 다자녀 전기료 경감

설명: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줍니다.

지원 내용: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료 경감 혜택 제공

파. KTX 다자녀 행복

설명: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KTX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자녀를 둔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KTX 이용 요금을 할인해줍니다.

지원 내용: 다자녀 가구 대상 KTX 할인 혜택 제공

하.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설명: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SRT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자녀를 둔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SRT 이용 요금을 할인해줍니다.

지원 내용: 다자녀 가구 대상 SRT 할인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