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개념과 목적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유도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들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농가 소득보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농촌 공동화 방지 등의 목적 아래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이러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도입 배경을 가지고 있다.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의 필요성: 농업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생태계 유지, 산림 보호, 문화유산 보존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농업 생산의 산업화와 규모화로 인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친환경농업의 확산 필요성: 친환경농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토양, 수질, 대기 오염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기여한다.
• 국제적 추세에 부응: 친환경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연구동향

김기혁(2003)은 부산 김해평야 농업지역 친환경농업의 행위자-연결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부산 김해평야 농업지역의 친환경농업에서 관련 행위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연결망을 형성하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또한 되어야 할 연결망들은 필수경로의 형태에 의해 차단되거나 분산되어 있었고, 이 결과 지역내에서 연결망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이 미약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수경로의 차단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자연환경의 오염과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로 인한 농민들의 친환경농업 참여 의지 부족, 둘째, 농민과 정부기관 간의 신뢰도 결여, 셋째, 유통망 및 정보의 부족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집행기간의 탄력성, 지역환경에 어울리는 농법 개발, 그리고 지역내 행위자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결망의 상설 가동 등이 필요하다.

김호석(2007)은 친환경직불제에 따른 농작 선택과 수질오염에 대해 연구하였다. 농산물 시장은 수요가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의 이윤이 감소한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지지정책과 소득보조정책 등을 시행한다. 친환경직불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저농약이나 무농약농산물이라는 점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을 정의하고 낮은 토양질의 농가들이 전환에 더 큰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이고 있다.

김윤성, & 이정전(2008)은 한국의 친환경농업 촉진을 위한 정책조건의 분석: 생산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이 높지만, 규모의 경제성이 낮고 인공자본의 대체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규모화정책은 친환경농업의 잠재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친환경농업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