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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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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에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1] 흔히 ‘평가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연구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서 1998년 설립되었으며,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연계 및 전문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설립목표로 한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를 연구·개발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같은 각종 국가고사를 연구하고 출제한다. 조직 내부는 평가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부원장 소속의 각종 본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장 소속으로 감사와 감사실, 부원장 소속으로 홍보실을 두고 있다.[2]

역사

1994~1999

199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총무처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교육부 산하에서 대입 학력고사와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출제하던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민간기관으로 전환되었다. 1995년 5월 31일에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안 발표와 함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치 방침이 정해졌다.[3] 1997년 8월 22일에 법률 제5344호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이 공포되면서 같은 해 12월 16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이 공포되고, 12월 31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규칙」(교육부령 제702호)의 공포와 함께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었다. 1998년 1월 1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범하면서 초대 원장으로 박도순이 취임하였다.[1]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폐지되었다. 또한, 지도감독기관이 교육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로 변경되었다.[3] 이처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개원 이후 3년 동안은 각종 운영제도의 마련과 정착, 연구·개발 체제의 확립 및 청사 이전 등을 통해 조직의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에 주력하였다.

2000~현재

2000년 이후에는 안정성장기에 접어들어 조직 내의 인원을 대폭 충원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였다. 즉, 채용제도와 예산제도, 평정제도 등 경영부문의 혁신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인력풀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서비스 혁신 등 전 부문에 걸친 혁신 작업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4] 그리하여 2001년 1월 1일 제 2대 원장인 김성동 원장이 취임하였고, 2002년 9월 14일에는 제 3대 원장으로 이종승 원장이 취임하였다. 2003년 12월 24일에는 제 4대 원장으로 정강정 원장이 취임하였으며, 2008년 5월 16일에는 김성열 원장이 제 6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2010년 4월 1일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청사를 종로구 삼청동에서 중구 정동으로 이전하였다. 다음해인 2011년 3월 16일에는 성채제 원장이 제 7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2014년 4월 11일, 제 8대 원장으로 김성훈 원장이 취임하였고, 2015년 4월 10일 김영수 원장이 제 9대 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17년 10월 31일에는 제 10대 원장인 성기선 원장이 취임하였다. 2018년 2월 5일에 또 한 번의 청사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중구 정동에서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청사가 이전하게 되었다. 3년 뒤인 2021년 2월 22일에는 제 11대 원장으로 강태중 원장이, 2022년 2월 28일에는 제 12대 원장으로 이규민 원장이, 2023년 8월 3일에는 오승걸 원장이 각각 취임하게 되었다.

설립목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연계 및 전문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위한 올바른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목적 및 설립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교과서를 비롯한 교수·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평가의 효율화를 기함과 동시에 시험위주 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입시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시행을 효율화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한다. 넷째, 보다 우수한 각종 검사와 평가 문항 등을 연구·개발·시행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력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의 신뢰를 향상시킨다.[1]

또한, 중장기적 발전목표로는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교육평가 사업 수행기관’, ‘학교 현장의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 연구기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정하여 국가 교육평가 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교육 연구의 선도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며, 역량 신장과 협업을 통합 경영을 혁신하고자 한다.[5]

기관구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크게 평가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각종 본부들로 이루어져있다. 원장 소속으로 감사와 감사실, 부원장 소속으로 홍보실을 두고 있다. 원장 산하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가 있으며, 부원장 산하에는 기획조정본부,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학업성취도연구본부, 경영지원본부, 정보관리본부 등이 있다. 원장 산하의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에는 수능기획분석실과 수능출제연구실, 수능운영부, 수능출제지원부 등이 있다. 부원장 산하의 기획조정본부에는 연구기획실, 예산기획실, 글로벌협력실, 교육데이터센터가 있다.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에는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 디지털·미래교육연구실, 교과서연구·검정센터, 미래학교교육연구지원부 등이 있으며,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에는 학생평가관리센터,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수업·평가혁신연구지원부 등이 있다. 학업성취도연구본부에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실, 학업성취도연구지원부 등이 있다. 경영지원본부에는 서무·인사, 재무,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인 운영지원부, 인사부, 재무회계부, 구매계약부가 있고, 정보관리본부에는 정보화운영관리부, 정보보안부, 채점관리부, 자료기록물보관부 등의 부서들로 이루어져있다.[6] 국가영어평가본부에는 영어시험기획분석실, 영어시험출제연구실, 영어교육개선연구실 등이 있다. 교육과정본부는 교육과정연구실과 교과교육연구실, 교과서개선연구실, 교과서검정연구실이 등의 부서로 나뉘며, 교육평가본부는 학업성취도기획분석실, 학업성취도출제연구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연구실, 평가개선연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기준 총원은 264명(임원 1, 연구직 173, 행정직/전문직 90)이다. 직원의 2/3가 연구직이며, 연구직 대부분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들로서 연구 및 개발은 팀제로 운영된다.[1]

주요연구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바르고 발전적인 교육을 연구·개발하여 기초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및 시행의 구체적인 사항은 분야별로 나누어지며, 교육과정 연구·개발 분야, 교육평가 연구·개발과 장기 발전 연구 분야, 교실수업 혁신 연구·개발 분야, 교실수업 혁신 연구·개발 분야,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정 분야, 그리고 각종 국가고사 출제·관리 분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과정 연구·개발 분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 및 개발하며, 교과 교육의 개선을 위해 학교 교육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과교육 관련 연구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및 연구를 수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하고,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정보서비스 지원체제 구축하며, 교육과정과 평가 전문요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를 수행한다.[1]

교육평가 연구·개발과 장기 발전 연구 분야

교육평가 연구·개발과 장기 발전 연구에 부응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평가를 지원 및 관리하며, 학생평가 방법의 고도화 연구 및 교사의 평가하는 데에 있어 전문성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안정화 및 현대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및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선진적 교육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학생 평가 전문성, 평가 방법 등 교육평가에 관한 교육 및 연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발 절대평가 기준 및 문항개발과 문제은행을 구축하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국제 비교한다.[7]

교실수업 혁신 연구·개발 분야

교실수업 혁신 연구·개발 기능을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및 연구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실 수업 혁신 방안 및 지원 연구,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지원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7]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인정 분야

초·중·고 교과용 도서 및 관련 연구와 검·인정 업무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 교과용도서 및 AI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재외동포용 교재를 개발·보급한다.[8]

각종 국가고사 출제·관리 분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 2회에 거쳐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 및 관리한다. 또한,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를 연 2회에 거쳐 시행하고,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험 등을 수행한다.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중등학교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수행하고, 시도교육청 연합학력평가를 채점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7]

기타 기능

교수·학습 관련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하고 개발하며,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과 교수·학습을 운영 및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최신 사건사고

2004학년도 수능 언어 출제 오류로 원장(이종승) 사퇴

수능이 처음 도입된 후 평가원이 첫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은 2004학년도 수능에서다. 언어영역 17번으로 백석 시인의 시 '고향'과 그리스 신화 '미노토르의 미궁'을 제시한 뒤 '고향'에 등장하는 '의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미노토르의 미궁'에서 찾는 문제였다. 당시 평가원은 이 문항에 대해 ③번 '미궁의 문'을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서울대 최모 교수 등이 ⑤번 '실'이 정답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평가원은 전문가 토의와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복수정답을 인정했고 ‘출제위원 특정대학 출신 비율 40% 미만 제한’, ‘최대 3년까지 참여’, ‘출제 검토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출제 개선안까지 발표했다.[9]

2008학년도 수능 물리II 출제 오류로 원장(정강정) 사퇴

4년 후인 2008학년도 수능 물리Ⅱ 11번 문항에서 복수정답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한국물리학회까지 나서 '복수정답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정답에 이상 없음'을 고집했던 평가원은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을 겪었다.[9]

2015학년도 수능 영어와 생명과학II 출제 오류로 원장(김성훈) 사퇴

2015년 3월에는 출제위원회와 검토위원회를 따로 떼어놨고, 문항점검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탐구 영역 출제기간을 2일 늘리고 인원을 과목별로 1명씩 더 보강했다.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와 물리II 출제 오류로 원장(김영수) 사퇴

2017학년도에 다시 한국사, 물리Ⅱ에서 오류가 생기자, 이듬해 세 번째 개선안을 내고 문제를 검토하는 실무진을 지원하는 자문위원단 제도를 신설했다.[10]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출제 오류로 원장(강태중) 사퇴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은 동물 종 두 집단을 주어진 조건으로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되는 논리적 오류가 원인이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도 출제 검토와 이의심사 절차를 늘리고, 외부 인사를 확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전 세 차례의 개선안과 궤를 같이한다. 시안을 살펴보면 이의심사 과정에는 소수 의견을 제시한 위원과 외부 위원 3명이 참여하는 2차 실무위원회를 추가한다. 출제 과정에는 고난도 문항 검토단을 만들어 사실상 3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해충돌 시비가 있었던 이의심사 자문 학회는 그 내용과 학회명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출제 기간은 36일에서 38일로 늘렸다. 인쇄기간을 제외하면 국어·수학·영어는 21일에서 23일, 탐구영역은 18일에서 20일로 이틀씩 늘어나게 된다. 이의심사 기간은 12일에서 13일로 하루 늘렸다. 그러나 사설 모의고사와 흡사한 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