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의 개념[1]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은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전생애에 걸친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수행·관리하고 있다.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지원한다.
  • 평생학습도시 조성: 시·군·구 시책과 연계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해 학습공동체 형성 및 학습형 일자리 확대를 지원한다.
  • 행복학습센터 운영: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의 배경 및 역사

정부는 2007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국가평생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17개 시·도는 2012년 8월까지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다.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2012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의 효과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은 지역 평생학습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의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학습공동체 형성: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학습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 학습형 일자리 확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학습형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
  •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을 통해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의 향후 과제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은 지역 평생학습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지역별 격차 해소: 지역별 평생학습 인프라 및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 평생학습 문화 확산: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확산에 대한 고민
  • 정책의 지속성 확보: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