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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배경
현 윤석열 정부에서의 수신료 논쟁은 대통령실이 띄운 ‘수신료 분리징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통합돼 징수하고 있는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걷는 방안을 쟁점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6월 5일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방송>(KBS)의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12일 이를 공포하고 시행하게 되면서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하게 되었다. 다만, 한국전력의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 이르면 10월부터 별도 TV수신료 고지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합 징수의 역사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아 전기요금에 합산해 걷는 지금의 제도는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방송법에 근거가 마련되면서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KBS 징수원이 직접 수신료를 받으러 다녔기에 수신료 납부 회피가 많았고 비용 대비 징수 효율성이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합징수 도입 이후인 1995년 수신료 수입은 전년보다 66% 이상 증가한 3609억 원에 달했고, 수신료 징수율은 기존 53%에서 95%로 대폭 확대됐다. 수신료 금액은 1981년 컬러TV방송이 도입되면서 결정된 월 2500원에서 40년이 흐른 지금까지 1원도 오르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게 되고, TV 없는 집이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가 강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깜깜이 징수방식 개선
여당에서는 '깜깜이' 징수방식을 지적하며, "영업장의 경우 수신료가 빌딩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사업주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KBS는 이를 모른척하며 사실상 초과징수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깜깜이’ 징수방식이 근절되고 국민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입장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단체들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가 도입된 것은 공영방송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이고, 법적 의무인 수신료 납부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목적이 큰데,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하면 납부 회피가 늘어 수신료 수입이 크게 줄고, 징수 관련 비용은 대폭 늘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방송의 자료를 보면, 한전 위탁 이전에는 수신료 수입액의 33%가량을 징수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위탁 이후 그 비율이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수신료 수입이 줄면 한국방송은 자구책으로 상업광고 의존도를 높이거나 장애인 방송 등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 온 교육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 분리징수 이후엔 수신료 재원 194억 원 가운데 140억 원 이상이 감소되면서 공적 책무 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E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도 공적 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 증가
야당에서는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 지적한다. 또한, 그동안 관리비에 전기요금, TV 수신료를 같이 거둬왔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대책이 없어 불편을 겪게 되는 점 역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출처
ZDNET KOREA. 박수형. (2023.07.11). "10월부터 TV수신료-전기요금 완전 분리 징수", https://zdnet.co.kr/view/?no=20230711161730
MBC news. 문다영. (2023.07.11). "내일부터 TV 수신료 분리 납부‥대통령실 권고 이후 한 달여 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2439_36199.html
한겨레. (2023.06.06).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길들이기 아닌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94808.html
미디어오늘. 정철운. (2023.07.11). "29년 만의 TV수신료 2500원 분리징수 ‘혼란’ 예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16
미디어오늘. 노지민. (2023.04.12). "공수 바뀔 때마다 되풀이된 수신료 분리징수, 이번엔 진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547
YTN. 박홍구. (2023.07.12). "한전, TV 수신료 분리 징수 오늘부터 시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08452?sid=101
EBS NEWS. 최이현. (2023.07.12). "수신료 분리징수 오늘부터 시행…EBS "안정적 재원 필요"",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70845/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