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구제제도: 편집 역사

2024년 3월 15일 (금)

• 최신이전 17:232024년 3월 15일 (금) 17:23‎ Cho 토론 기여‎ 44,555 바이트 +44,555‎ 새 문서: = 개요 =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보호요청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있다.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