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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 (금)

  • 19:182024년 3월 15일 (금) 19:18 차이 역사 +7,620‎ 새글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 새 문서: = 개요 = ====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 *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최신
  • 19:182024년 3월 15일 (금) 19:18 차이 역사 +17,050‎ 새글 새출발기금 ‎ 새 문서: = 개요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대응, 영... 최신
  • 19:172024년 3월 15일 (금) 19:17 차이 역사 −17,069‎ 근로자녀장려금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19:162024년 3월 15일 (금) 19:16 차이 역사 +50,606‎ 새글 근로자녀장려금 ‎ 새 문서: = 개요 =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
  • 19:162024년 3월 15일 (금) 19:16 차이 역사 +14,216‎ 새글 자녀장려금 ‎ 새 문서: = 개요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 최신
  • 19:152024년 3월 15일 (금) 19:15 차이 역사 +5,753‎ 새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새 문서: = 개요<ref>https://www.banksalad.com/</ref> = '''디딤돌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장기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할 대출상품이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보금자리론''' 대출보다 낮고...
  • 19:142024년 3월 15일 (금) 19:14 차이 역사 +32,284‎ 새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새 문서: = 개요 = = 내용 = {| class="wikitable" | * 공제기간(’20.1.1.~ ’24.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sup>*</sup>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20년 귀속 : 50% ’21년 ~ ’24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 요건 및 공제 세액 == {|... 최신
  • 19:142024년 3월 15일 (금) 19:14 차이 역사 +25,479‎ 새글 가상자산소득과세제도 ‎ 새 문서: = 개요<ref>[22-23]이슈_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_김갑래</ref> = 최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있어 ‘선정비’는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공정하고 합... 최신
  • 17:302024년 3월 15일 (금) 17:30 차이 역사 +5,437‎ 새글 예산낭비신고센터 ‎ 새 문서: = 개요 =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국민이 생활속에서 발견한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리면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교육분야에서예산낭비 신고는 교육현장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부모, 학생 등 주민이 직접 감... 최신
  • 17:282024년 3월 15일 (금) 17:28 차이 역사 +11,381‎ 새글 예산성과금 제도 ‎ 새 문서: = 개요 =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98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99년 하반기에는 예산절약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액은 ‘13년까지 15조 6천여 억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예산성과... 최신
  • 17:272024년 3월 15일 (금) 17:27 차이 역사 +27,457‎ 새글 중소기업 옴부즈만 ‎ 새 문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 개요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이며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최신
  • 17:262024년 3월 15일 (금) 17:26 차이 역사 −27,459‎ 소극행정 신고제도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7:252024년 3월 15일 (금) 17:25 차이 역사 +36,304‎ 새글 소극행정 신고제도 ‎ 새 문서: = 개요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하고 있다.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하고 있으며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 17:242024년 3월 15일 (금) 17:24 차이 역사 +9,012‎ 새글 적극행정 국민신청 ‎ 새 문서: = 개요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한신 내용은 소관 기관에 통보되고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신
  • 17:232024년 3월 15일 (금) 17:23 차이 역사 +44,555‎ 새글 납세자권리구제제도 ‎ 새 문서: = 개요 =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보호요청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있다.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최신
  • 17:222024년 3월 15일 (금) 17:22 차이 역사 +34,858‎ 새글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제도 ‎ 새 문서: = 개요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고충민원 처리제도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 최신
  • 17:192024년 3월 15일 (금) 17:19 차이 역사 +25,183‎ 새글 납세자권익보호제도 ‎ 새 문서: = 개요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된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최신

2023년 8월 17일 (목)

2023년 8월 14일 (월)

  • 16:502023년 8월 14일 (월) 16:50 차이 역사 +2,416‎ 새글 공공기관 지방이전 ‎ 새 문서: == 연도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ref>유주희, & 박정수. (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169-193.</ref> == {| class="wikitable" |+ !연도 !'07~'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 |'''이전 기관수(개)''' |13 |22 |59 |41 |7 |5 |3 |3 |153 |} == 추진근거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blockquote>'''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8월 4일 (금)

2023년 7월 31일 (월)

  • 16:512023년 7월 31일 (월) 16:51 차이 역사 +3,231‎ 새글 개방형 직위 ‎ 새 문서: == 정의 == 정부 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를 개방해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 유사제도 === * 공모직위제 : 공직내부 경쟁으로만 제한한 제도. 정부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당해 기관내부 또... 태그: 시각 편집
  • 15:252023년 7월 31일 (월) 15:25 차이 역사 +3,216‎ 재난문자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7월 17일 (월)

2023년 7월 12일 (수)

2023년 7월 1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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