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신상정보등록제: 편집 역사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4년 2월 9일 (금)

  • 최신이전 17:252024년 2월 9일 (금) 17:25Yjw1026 토론 기여 41,189 바이트 +41,189 새 문서: == 신상정보등록제도 개요 == '''신상정보등록제'''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에 의해 경각...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