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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대응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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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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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2022년부터 도입하였다.
 
 
2. 규모 및 기간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 규모로 10년(‘22년~’31년)간 지원 계획이다.
 
 
3.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광역) 서울, 세종 제외함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4. 배분방법
 
- (광역)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
 
- (기초) 지역별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함.

2023년 12월 18일 (월) 02:03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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