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의 개념 및 특징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인 노·사·민·정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도모하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상생협약을 통한 지역주체의 참여: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경제주체인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산업, 기업, 노동력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선순환: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다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지역발전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역발전기본법」 제28조는 "국가는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유형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산업·기업 특성에 따라 크게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양한 창의적 유형이 존재한다.

• 임금 협력형: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실직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패키지 지원
• 투자 촉진형: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패키지 지원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사업성과 및 향후 과제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7월 기준으로 총 1,476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22만 9,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산업, 기업, 노동력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확보: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연구동향

기정훈 & 박헌수(2013)는 지역발전사업의 일자리창출효과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사업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발전사업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시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의 메커니즘과 창출된 일자리 수와 질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지역 문화개발이나 인재개발관련 사업이 일자리창출의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김윤호&김기덕(2021)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과 노동조합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노동조합이다. 이를 위해 노동기본권의 확보,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노사관계 근대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가맹조직 단결 강화, 정책 활동,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구현, 노동자 권리 확보 및 복지 증진, 국제노동운동 발전, 여성노동자 지위 향상 및 사회적 평등 실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정승원, 황의태, 김창수, & 하성규(2021)는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충청북도 ‘상생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충청북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 ‘1인 1기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사업담당자 의견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은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기업체 모집의 어려움, 홍보의 어려움, 인력 부족 등이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코로나-19, 지역 특성, 지자체, 사회 인식 및 제도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개선 방안은 사업 운영 부분 개선, 인력 부분 개선, 지원 부분 확대 및 개선 등 세 가지로 제시되었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