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수정스탈의 사용자 기여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기여 검색▶▶▶접기
⧼contribs-top⧽
⧼contribs-date⧽
(최신 | 오래됨) (다음 50개 | ) (20 | 50 | 100 | 250 | 500) 보기

2023년 11월 28일 (화)

  • 14:192023년 11월 28일 (화) 14:19 차이 역사 +5,500‎ 새글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ers)는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득한 지식이나 인맥을 활용하여 이해충돌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미국은 퇴직 후 개인적, 실질적으로 관여... 태그: 시각 편집
  • 14:102023년 11월 28일 (화) 14:10 차이 역사 +5,536‎ 새글 사업예산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사업예산제도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사업이란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서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예산제도는 예산계획, 편성,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사업 단위로 구조화하고, 이를 사업 목표와 연결함으로써 성과를 관리하고자 한... 태그: 시각 편집
  • 14:002023년 11월 28일 (화) 14:00 차이 역사 +14‎ 옴부즈만 제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4:002023년 11월 28일 (화) 14:00 차이 역사 +5,669‎ 새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는 2014년 7월 1일 「저작권법」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 태그: 시각 편집
  • 13:492023년 11월 28일 (화) 13:49 차이 역사 +5,468‎ 새글 옴부즈만 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옴부즈만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한다. 또한,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규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시정하며, 행정... 태그: 시각 편집
  • 13:402023년 11월 28일 (화) 13:40 차이 역사 +4,389‎ 새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적 토양을 조성하고, 민간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법적... 태그: 시각 편집
  • 13:302023년 11월 28일 (화) 13:30 차이 역사 +5,471‎ 새글 특별지방행정기관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특정한 관할구역 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기준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부적합한 국...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27일 (월)

  • 13:372023년 11월 27일 (월) 13:37 차이 역사 +6,740‎ 새글 유연근무제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따라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7가지 근무유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공무원 사기앙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원격근무제 방식의 하나인 스마트워크센터는 수도권 인근 및 도심에 13개 센터를 구축... 태그: 시각 편집
  • 13:312023년 11월 27일 (월) 13:31 차이 역사 +5,885‎ 새글 규제일몰제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규제일몰제는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이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일몰제의 유형은 크게 자동폐지형과 존속검... 태그: 시각 편집
  • 13:242023년 11월 27일 (월) 13:24 차이 역사 +4,737‎ 새글 규제총량제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총 규제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이다. 규제 총량을 규제비용, 규제 건수, 규제 면적 등으로 측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규제총량제는 규제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규... 태그: 시각 편집
  • 13:162023년 11월 27일 (월) 13:16 차이 역사 +5,183‎ 새글 시간선택제 공무원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과 같은 근로자의 신분과 무관한 근로시간의 형태로서, 전일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정부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 태그: 시각 편집
  • 12:562023년 11월 27일 (월) 12:56 차이 역사 +6,137‎ 새글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책임운영기관 평가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 평가의 대상은 소속책임운영기관 38개, 중앙책임운영기관 1개 등 총 39개 기관이다. 평가 목적은 기관의 운영 성과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평...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20일 (월)

2023년 11월 15일 (수)

  • 14:232023년 11월 15일 (수) 14:23 차이 역사 +156‎ 총액인건비제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4:232023년 11월 15일 (수) 14:23 차이 역사 +3,987‎ 새글 총액인건비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는 기관의 조직·정원·보수·예산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2003년 정부혁신지분권 로드맵 과제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시범운영, 2007년 전면 시행되었다. 시행기관은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대상으로 총액인건비를 배정받으며,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잉여재원은... 태그: 시각 편집
  • 14:152023년 11월 15일 (수) 14:15 차이 역사 +4,927‎ 새글 경기불황대비 펀드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경기불황대비펀드는 재정적자 발생에 대비하여 재정흑자 시 조성하는 펀드이다. 미국 주정부의 절반은 경기불황대비펀드를 활용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위기 초기에 펀드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펀드 규모가 감소하고, 재정위기 이후에도 펀드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다가올 재... 태그: 시각 편집
  • 14:012023년 11월 15일 (수) 14:01 차이 역사 +5,632‎ 새글 정부업무평가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정부업무평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한다. 평가의 대상은 정책, 사업, 업무 등이며, 평가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업무평가는 1961년 도입된 이후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의 정부업무평가는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태그: 시각 편집
  • 13:532023년 11월 15일 (수) 13:53 차이 역사 +4,213‎ 새글 중기지방재정계획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장래의 재정 수요와 가용재원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14일 (화)

  • 15:212023년 11월 14일 (화) 15:21 차이 역사 +4,027‎ 새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출을 말한다. 지방재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를 예방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를 촉진하며, 민간부문의 독창적인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ref>[https://kapa21.or.kr/b... 태그: 시각 편집
  • 15:092023년 11월 14일 (화) 15:09 차이 역사 +4,523‎ 새글 임의고용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은 고용주가 언제든지, 어떤 이유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민간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임의고용의 원칙은 189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Adair vs. US)를 통해 확립되었다. 이 판례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 태그: 시각 편집
  • 14:592023년 11월 14일 (화) 14:59 차이 역사 +4,133‎ 새글 법안비용추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법안비용추계는 법률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여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안비용추계의 대상은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으로, 입법비용, 집행비용, 이전지출 등을 포함한다. 추... 태그: 시각 편집
  • 13:562023년 11월 14일 (화) 13:56 차이 역사 +4,844‎ 새글 성인지예산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한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성인지 예산은 의도하지 않은 성불평등 효과를 방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단체의 노력과 여성 국회의원의 의지로 성인지 예산이 법제화되었다. 성인지... 태그: 시각 편집
  • 13:402023년 11월 14일 (화) 13:40 차이 역사 +5,746‎ 새글 의무경쟁 입찰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의무경쟁 입찰제도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에게 생산을 맡기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공급조직에 의해 독점됨에 따라 발생하는 관료주의의 역기능, 재정문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태그: 시각 편집
  • 13:312023년 11월 14일 (화) 13:31 차이 역사 +5,060‎ 새글 발생주의 회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발생주의 회계는 경제적 사건을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고 측정하는 회계 방식이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정부 부문에도 도입되면서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 도입은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 5월 재정경제부, 1999년 3... 태그: 시각 편집
  • 13:162023년 11월 14일 (화) 13:16 차이 역사 +5,377‎ 새글 재산공개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가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 자신의 재산상 이익 증대를 위해 사용하거나 그러한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검토해 사전에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1960년대 초 미국 연방정부의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에... 태그: 시각 편집
(최신 | 오래됨) (다음 50개 | ) (20 | 50 | 100 | 250 | 500) 보기
원본 주소 "https://policywiki.kr/index.php/특수:기여/수정스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