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개념 및 의의

개념의 정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불용액의 개념적 요소들은 이하와 같다.

• 계획된 예산 중 집행되지 않고 남은 예산(김봉환·이권희, 2019; 김봉환 외, 2020)
• 예산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적용하고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김봉환·이권희, 2019; 김봉환 외, 2020)

의의

• 김봉환과 이권희(2019)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불용액의 발생은 그 자체로 비효율적 재원배분의 방증이다(김봉환·이권희, 2019: 1). 국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세수부담이다(김봉환·이권희, 2019: 1).
•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불용액의 발생은 재정민주주의에 반하는 현상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22-123).
• 김봉환 외(2020: 123)에 따르면, 불용액의 규모는 예산심의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대리변수가 될 수 있다. 예산심의의 합리성이 높을수록 집행되지 못할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고, 불용액 규모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이슈

불용액의 원인

•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예산심의과정에 속하는 원인과 집행과정에 속하는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김봉환과 이권희(2019)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계획과 집행의 연계가 강화될수록 감소한다. 계획이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계획에 따라 적시에 예산이 집행된다면 불용액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김봉환·이권희, 2019: 4-5).
•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날수록 불용액의 발생은 감소한다. 심의기간이 늘어날수록 불충분한 심의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30).
•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에서 예산심의기간의 증가가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의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31-132).
•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의 증감 여부가 불용액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감액시키는 과정에서 정당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예산심의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김봉환, 2020: 132).

불용액과 예산과정의 효율성·비효율성

• 김봉환·이권희(2019),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용액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결과이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불용액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김봉환·이권희, 2019: 2; 김봉환 외, 2020: 127).
•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관료들이 불용액의 증가를 감수하면서 예산절감을 추구할 유인이 크지 않다. 1)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예산·결산 관련 기관이 불용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김봉환 외, 2020: 127). 2) 불용액이 예산삭감의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료들은 예산삭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용액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김봉환 외, 2020: 127).

불용액의 영향

•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예산삭감의 원인이다. 불용액 규모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27).
• 김봉환·이권희(2019),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해당 정책의 기회비용에 해당한다. 불용액은 불필요한 세수부담에 해당하며(김봉환·이권희, 2019: 1), 해당 예산이 다른 정책, 사업에서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28).
• 김봉환·이권희(2019),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정책실패,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지표이므로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 동향

전반적인 흐름

•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불용액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불용액의 발생과 비효율성을 연관짓고 있다.
• 김봉환 외(2020)의 정리에 따르면, 예산과정이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실증연구 사례

출처	자료	연구방법	시사점	한계
김봉환·이권희(2019)	중앙부처 단위사업(2008-2017) 출처: 열린재정	회귀분석
김봉환 외(2020)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 대상 단위사업 추가경정예산(2008-2009, 2013, 2015-2018)	회귀분석	예산심의기간이 현재보다 늘어난다면, 예산심의의 합리성이 개선될 것이다.	불용액에 의한 '예산심의의 합리성' 측정에 대한 합의 부재

참고문헌

1. 김봉환, & 이권희. (2019).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재정학연구, 12(1), 27-53.
2. 김봉환, 안중기, & 이권희. (2020).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의 합리성. 재정학연구, 13(1), 121-15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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