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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례 == | |||
=== 2022년 예산 불용액 관련 언론보도 === |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결산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코로나 19백신 도입에 책정된 예산 2.53조원 중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1.87조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74%로 집계되었다. 다만 남은 예산 대부분이 다음 해로 이월되어, 불용액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0.1% 수준인 2.54억원으로 집계되었다.<ref>이창섭. (2023. 07. 27). 수요예측 실패한 당국, 8200억 어치 코로나 백신 창고에 쌓였다. ''머니투데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201.20230727152454001. (2023. 08. 02. 최종접근).</ref> |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결산보고서에서 '코로나 19 추경' 관련 사업들의 실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관리수당 사업'(60.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사업'(71.0%) 등의 실집행률이 낮은<ref>'감염관리수당 사업'의 경우 본 예산 1,200억원에 추가경정예산 600억원을 더한 1,8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1,087억원에 불과(실집행률 60.9%)하였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사업'의 경우 본예산 2,406억원에 추가경정예산 1조 1,35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집행액은 1조 9,062억원에 불과(71.0%)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승환, 2023. 07. 29.).</ref> 것으로 나타났다.<ref>이승환. (2023. 07. 29.). 추경 실효성? 코로나19 추경, 돈 받고 제대로 못 쓴 질병관리청. ''헤럴드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701.20230729070232001. (2023. 08. 02. 최종접근).</ref> | |||
*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 6월 23일, 중앙부처 중 불용액 규모가 가장 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예산의 과다 책정, 수요 예측 실패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ref>성홍식. (2023. 06. 23.). 안쓴 예산 18조 … 기재·행안·고용부 예산불용액 가장 많았다.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623122257005. (2023. 08. 02. 최종접근).</ref> | |||
*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가 진행하는 청년 사업들<ref>'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및 '청년연금' 등 3개 사업이 문제되었다.</ref>에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해당 사업의 2022년 예산에 관한 집행률은 약 86.5%, 불용액 비율은 13.5% 수준으로 집계되었다.<ref>신다빈. (2023. 06. 25.). 경기도의회,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불용예산·낮은 자격유지율 지적. ''중부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501.20230625190017001. (2023. 08. 02. 최종접근).</ref>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2023년 8월 2일 (수) 10:59 판
개념 및 의의
개념의 정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불용액의 개념적 요소들은 이하와 같다.
- 계획된 예산 중 집행되지 않고 남은 예산(김봉환·이권희, 2019; 김봉환 외, 2020)
- 예산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적용하고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김봉환·이권희, 2019; 김봉환 외, 2020)
의의
- 김봉환과 이권희(2019)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불용액의 발생은 그 자체로 비효율적 재원배분의 방증이다(김봉환·이권희, 2019: 1). 국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세수부담이다(김봉환·이권희, 2019: 1).
-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불용액의 발생은 재정민주주의에 반하는 현상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22-123).
- 김봉환 외(2020: 123)에 따르면, 불용액의 규모는 예산심의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대리변수가 될 수 있다. 예산심의의 합리성이 높을수록 집행되지 못할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고, 불용액 규모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이슈
불용액의 원인
-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예산심의과정에 속하는 원인과 집행과정에 속하는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김봉환과 이권희(2019)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계획과 집행의 연계가 강화될수록 감소한다. 계획이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계획에 따라 적시에 예산이 집행된다면 불용액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김봉환·이권희, 2019: 4-5).
-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날수록 불용액의 발생은 감소한다. 심의기간이 늘어날수록 불충분한 심의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30).
-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에서 예산심의기간의 증가가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의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31-132).
-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의 증감 여부가 불용액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감액시키는 과정에서 정당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예산심의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김봉환, 2020: 132).
불용액과 예산과정의 효율성·비효율성
- 김봉환·이권희(2019),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용액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결과이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불용액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김봉환·이권희, 2019: 2; 김봉환 외, 2020: 127).
-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관료들이 불용액의 증가를 감수하면서 예산절감을 추구할 유인이 크지 않다. 1)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예산·결산 관련 기관이 불용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김봉환 외, 2020: 127). 2) 불용액이 예산삭감의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료들은 예산삭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용액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김봉환 외, 2020: 127).
불용액의 영향
-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예산삭감의 원인이다. 불용액 규모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27).
- 김봉환·이권희(2019),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해당 정책의 기회비용에 해당한다. 불용액은 불필요한 세수부담에 해당하며(김봉환·이권희, 2019: 1), 해당 예산이 다른 정책, 사업에서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28).
- 김봉환·이권희(2019),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정책실패,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지표이므로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 동향
전반적인 흐름
-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불용액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불용액의 발생과 비효율성을 연관짓고 있다.
- 김봉환 외(2020)의 정리에 따르면, 예산과정이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실증연구 사례
| 출처 | 자료 | 연구방법 | 시사점 | 한계 |
|---|---|---|---|---|
| 김봉환·이권희(2019) | 중앙부처 단위사업(2008-2017)
출처: 열린재정 |
회귀분석 | (정권교체, 예산증액사업 등의 이유로) 예산과정의 정치성이 강화될수록 (불용액에 의해 측정된) 예산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 |
| 김봉환 외(2020) |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 대상 단위사업
추가경정예산(2008-2009, 2013, 2015-2018) |
회귀분석 | 예산심의기간이 현재보다 늘어난다면, 예산심의의 합리성이 개선될 것이다. | 불용액에 의한 '예산심의의 합리성' 측정에 대한 합의 부재 |
관련 사례
2022년 예산 불용액 관련 언론보도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결산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코로나 19백신 도입에 책정된 예산 2.53조원 중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1.87조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74%로 집계되었다. 다만 남은 예산 대부분이 다음 해로 이월되어, 불용액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0.1% 수준인 2.54억원으로 집계되었다.[1]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결산보고서에서 '코로나 19 추경' 관련 사업들의 실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관리수당 사업'(60.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사업'(71.0%) 등의 실집행률이 낮은[2] 것으로 나타났다.[3]
-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 6월 23일, 중앙부처 중 불용액 규모가 가장 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예산의 과다 책정, 수요 예측 실패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4]
-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가 진행하는 청년 사업들[5]에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해당 사업의 2022년 예산에 관한 집행률은 약 86.5%, 불용액 비율은 13.5% 수준으로 집계되었다.[6]
참고문헌
- 김봉환, & 이권희. (2019).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재정학연구, 12(1), 27-53.
- 김봉환, 안중기, & 이권희. (2020).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의 합리성. 재정학연구, 13(1), 121-153.
같이 보기
대문으로
- ↑ 이창섭. (2023. 07. 27). 수요예측 실패한 당국, 8200억 어치 코로나 백신 창고에 쌓였다. 머니투데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201.20230727152454001. (2023. 08. 02. 최종접근).
- ↑ '감염관리수당 사업'의 경우 본 예산 1,200억원에 추가경정예산 600억원을 더한 1,8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1,087억원에 불과(실집행률 60.9%)하였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사업'의 경우 본예산 2,406억원에 추가경정예산 1조 1,35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집행액은 1조 9,062억원에 불과(71.0%)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승환, 2023. 07. 29.).
- ↑ 이승환. (2023. 07. 29.). 추경 실효성? 코로나19 추경, 돈 받고 제대로 못 쓴 질병관리청. 헤럴드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701.20230729070232001. (2023. 08. 02. 최종접근).
- ↑ 성홍식. (2023. 06. 23.). 안쓴 예산 18조 … 기재·행안·고용부 예산불용액 가장 많았다.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623122257005. (2023. 08. 02. 최종접근).
-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및 '청년연금' 등 3개 사업이 문제되었다.
- ↑ 신다빈. (2023. 06. 25.). 경기도의회,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불용예산·낮은 자격유지율 지적. 중부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501.20230625190017001. (2023. 08. 02. 최종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