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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8일 (화) 13:40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적 토양을 조성하고, 민간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법적...)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