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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9일 (목) 17:32수정스탈토론기여님이 법률유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의 핵심은 행정권이 어떤 분야에서 법률에 의한 수권이 필요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라는 적용범위에 있다. 전통적으로는 법률유보...)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