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개념적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조달하는 재원을 말한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독자성을 보장하고, 재정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동향

김경호, 권수영, 곽채기, &김은혜(2008)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화력발전 과세 중심으로 연구했다.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59.47%를 점유하고 있으나,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김남욱(2018)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연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경기침체, 복지수요증가 등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독자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주재원확보권 보장, 국세-지방세 세원조정, 지방세탄력세율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세 도입, 지방세외수입 확대 등이 필요하다.

안서연(2019)은 기초연금 재원 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 대안지표와 재원부담 주체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요 재원도 급증할 전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차등보조율 방식으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차등보조율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정열(2021)은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사회복지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보조금으로 이어지고, 이는 재정자주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차등보조율 적용 지역은 계속되는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인해 재정자주도가 더욱 하락할 수 있으므로,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로서 적합하지 않다.

배인명(2021)은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의 지방정부 세출 자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 시정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비율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비중을 제고하고, 기능별 세출자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의 세출자율성 제고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세출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