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개념적 정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 배분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행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라 세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조달능력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재정력 격차를 방치할 경우 지역에 따라 주민의 조세부담과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가 발생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이러한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이전재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지원한다.

연구동향 (최근 5년)

이재원(2020)은 재정분권과 갈등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권국가를 위한 재정분권 혁신은 복잡한 제도 개편 과정을 수반한다. 중앙정부의 수직적인 재정조정으로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를 양립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을 위한 새로운 조정 플랫폼이 필요하다. 해당 연구는 분권국가 재정분권의 새로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해석하고, 갈등조정과 소통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활성화 과제를 모색한다.

김성주&윤태섭(2020)은 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재정분권 강화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정분권의 추진 방안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조세제도 개편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여 이전재원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과 사무의 배분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한 거시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환경변화 속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 변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오승규(2020)는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공공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재정은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재원이전을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김동균(2020)은 독일 연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소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 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공공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존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력 격차가 상당하여, 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

홍근석&여효성(2021)은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여건 변화는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정분권은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통교부세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