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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개념 및 특징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이하 "지역공동도급제"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공동도급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하여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기 어렵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공동도급제의 구체적 내용
-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적용 비율: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적용 비율은 40~49%이다. 즉,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 중소기업이 40~49%의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적용 절차: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지자체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계획을 고시한다.
지역공동도급제의 과제 및 향후 개선 방향
지역공동도급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지역공동도급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이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해야한다.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 지역별 산업 여건,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동향
김희철(2019)[1]은 제주 건설업체의 성장: 공동도급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지역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분석한 결과, 공동도급에 참여한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비해 뚜렷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건설산업 육성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명수(2011)[2]는 지역건설규제와 국제통상협약에 따른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FTA나 WTO GPA에서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로 인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방업체의 수주물량 감소가 서울업체의 수주물량 증가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희철, 현지언, & 조장희(2021)[3]는 공동도급제도와 지역 건설사의 성장: 제주신화역사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민간 발주사업에 지역 건설사를 참여시켜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주신화역사공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동도급제도는 지역 건설사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