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동체

개념 및 역할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란 각 분야별로 정책을 둘러싼 정책문제, 정책대안,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공식•비공식적 접촉과 의견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공동체를 말한다.

정책공동체의 역할은 ①정책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②상반되는 주장과 정책 대안들에 대하여 토론을 함으로써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며, ③정책공동체 내에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교체 상황속에서도 정책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④특정 정책 분야의 인재 발탁에 도움을 준다.

예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의 위원회가 정책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있으나, 그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되기 힘들다는 평가가 있다.^[1]

한편 뉴질랜드 정부의 경우 2014년부터 총리실에 정책지원부서(Policy Project)를 설치하고, 정부의 정책 도입 과정에 있어서 정책공동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동 부서는 주요 정책을 정책공동체에 홍보하고 함께 토의하며, 정책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정책사례 발굴, 정책의 공동 소유권(collective ownership), 정책의 성과 및 역량 강화, 새로운 방법론과 자원을 공동 개발하여 정책공동체의 자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2]

유사 개념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란 휴 해클로(Hugh Heclo)가 제안한 용어로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바탕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의제설정, 정책내용 형성, 예산구축에 자문을 하는 집단이다.^[3]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참여가 가능한 정책공동체와 달리 이슈 네트워크는 참여에 제도화된 진입장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