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동체

개념 및 역할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란 각 분야별로 정책을 둘러싼 정책문제, 정책대안,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공식•비공식적 접촉과 의견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공동체를 말한다.

정책공동체의 역할은 ①정책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②상반되는 주장과 정책 대안들에 대하여 토론을 함으로써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며, ③정책공동체 내에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교체 상황속에서도 정책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④특정 정책 분야의 인재 발탁에 도움을 준다.

예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의 위원회가 정책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있으나, 그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되기 힘들다는 평가가 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의 경우 2014년부터 총리실에 정책지원부서(Policy Project)를 설치하고, 정부의 정책 도입 과정에 있어서 정책공동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동 부서는 주요 정책을 정책공동체에 홍보하고 함께 토의하며, 정책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정책사례 발굴, 정책의 공동 소유권(collective ownership), 정책의 성과 및 역량 강화, 새로운 방법론과 자원을 공동 개발하여 정책공동체의 자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사 개념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란 휴 해클로(Hugh Heclo)가 제안한 용어로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바탕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의제설정, 정책내용 형성, 예산구축에 자문을 하는 집단이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참여가 가능한 정책공동체와 달리 이슈 네트워크는 참여에 제도화된 진입장벽이 없다.

참고 문헌

정정길. 정책학원론 / 정정길 [외] 지음 (2020). Print.

Stillman, Richard Joseph. Preface to Public Administration : A Search for Themes and Direction / Richard J. Stillman, II. (1991).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