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연계채권

개념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란 민간의 투자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보상자(정부)는 성과목표 달성 시 약정된 기준에 따라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 민간에 상환하는 계약으로 민관협력 제도의 한 유형이다.

주요 내용

sib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기본구조 및 작동 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사회적 투자자가 사업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결정한다.

②운영기관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행기관과 서비스 이행계약을 맺는다.

③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진행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다.

④정부는 사업 수행 결과를 측정해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운영기관은 보상금을 받아 투자자들과 계약한 원금과 성과급을 돌려준다.

기대효과

•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에 집중 가

• 정부는 성과가 있을 때만 자금을 집행하여 예산 절감 및 정부 재정부족 문제 개능
• 민관협력, 정부의 사업실패 리스크를 분산하여 혁신적인 시도 가능

사례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서울시, 2016년)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경기도, 2017년)을 목표로 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이 실행됐고, 두 사업 모두 기준목표치 이상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유의사항

• 보상사업에 적합한 사업

– 효과검증이 필요한 신규 사업

–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

– 현재 정부예산사업보다 공익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사업

• 보상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 평가지표가 객관적･정량적일 것

– 성과보상금(사업비+인센티브) < 장기적 행정/사회비용 절감액을 달성할 것

참고문헌

한겨례. (2013.3.26).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9772.html

한겨례. (2022.1.15).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하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7434.html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