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대화경찰관

Public Policy Wiki
YWL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4일 (일) 18:49 판

넘겨주기 문서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넘겨줄 대상:

1. 대화경찰관 제도의 개념

2. 추진배경

1) 한국의 집회ㆍ시위 관리 정책

a. 물리력 확대 모델

b. 협의 관리 모델

c. 지시ㆍ통제 모델

d. 2010년 G20 정상회의와 합법촉진 개념의 도입

e. 집회·시위 보호·보장의 패러다임

2) 이론적 배경

진화된 사회 정체성 이론

3. 근거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 대화경찰관 제도 활용실태

1) 구체적 시행방식

2) 정책효과

5. 최근동향(한계 및 보완점)

6. 해외사례

영국

스웨덴

7. 참고문헌

정준선 (2020) 집회·시위 관리정책에서 ʻ한국형 대화경찰ʼ 제도의 의미, 경찰학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62호) p152~176
노관호 경찰면접 ‘대화 경찰관’ 제도의 정착 전망
서울경제 [단독] "집회·시위 갈등 해소 전문화" …경찰 '대화경찰계' 신설한다, 이건율 기자, 2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