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제도

주민직접참여제도 사례

2010년 이후 주민투표 사례

�지역	투표일	건명	투표결과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일원	2020.1.21.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 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 선정
천안시 일원	2020.6.26.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추진 찬반	미개표
평창군	2019.02.01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방식 결정	기금을 미탄면 13개리의 인구비율대로 분배하는 안에 찬성
거창군	2019.10.16	거창구치소 신축 관련 위치 결정	거창구치소 입지 원안(거창읍) 찬성
완주군	2013.06.26	전주/완주 통합	통합반대의사 확인
청원군	2012.06.27	청주/청원 통합	통합의사 확인
남해군	2012.10.17	남해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	유치무산
서울시	2011.08.24	무상급식지원범위	미개표
영주시	2011.12.07	면사무소 이전관련	평은리 일대 선정

2010년 이후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례

지역	투표일	청구대상	청구사유	�투표결과
경기과천시	2021.06.30.	과천시장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반대	불소환: 투표율21.7%로 소환 무산
경북포항	2019.12.18.	포항시의원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 직무유기	불소환: 투표율21.7%로 소환 무산
경북포항	2019.12.18.	포항시의원		불소환: 투표율21.7%로 소환 무산
전남구례군	2013.12.04	구례군수	법정구속으로인한군정공백유발	불소환: 투표율8.3%로 소환 무산
강원삼척시	2012.10.31	삼척시장	원자력발전소건립강행등	불소환: 투표율25.9%로 소환 무산
경기도 과천시	2011.11.16	과천시장	보금자리지구지정수용	불소환: 투표율17.8%로 소환 무산

2020년 이후 주민소송 제기 사례

지역	소송제기일	소송요지	결과 및 진행상황
경남 거제시	2022.1.28.	종교단체법인에게 한 자연장지조성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진행중
전북 정읍시	2022.7.8.	원고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토지 근처의 자연수로를 없애고 잘못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식재한 나무에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진행중
강원 속초	2021.4.21.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공사 소요 금액 반환청구 및 원상회복 조치	진행중
경기 남양주	2021.5.4.	수석대교 위치변경, 남양주시 제1청사 이전 취소, 월문영상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연 위법	종결(취하)
경기 남양주	2021.7.26.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취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지연에 따른 책임으로 담당자들에게 해당기간 금원을 남양주시에 지급하라는 소송	진행중
경남 밀양	2021.10.18.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련 위법확인	진행중
서울	2021.10.29	주민감사 불이행 위법확인 청구	주민패소(종결)
전북 정읍시	2020.1.28.	가축분료배출시설 설치 및 건축허가 취소	주민패소(종결)
경북 청송	2020.7.22.	풍력 착공공고를 무효	주민패소(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