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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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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어어어엉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0일 (목) 14: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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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역사, 연혁
  3. 조직
  4. 최신동향 - 2024년 경제정책방향
  5. 문제점 및 최근 사건사고

개요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 재정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 화폐, 외환, 국고, 정부회계, 내국세제, 관세,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국유재산,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소개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지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 공공기관의 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국제금융,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책임진다.

업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을 세우고, 모든 경제 정책을 관리하는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고, 나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한다. 공공 기관들이 튼튼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관리한다. 경제는 다른 나라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국들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한다.

  1. 경제 정책 세금 정책 : 경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바탕으로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직접 세금을 걷고, 걷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일을 한다.
  2. 공공기관 경영 관리 : 공공기관들이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나 관리 감독을 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한다.
  3. 국제기구 협력 :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힘쓴다.
  4. 대한민국의 재정 및 경제정책 총괄,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 조세, 외환(국제금융 등)과 관련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5. 국가예산을 수립하거나 편성, 관리하며, 국고, 국유재산에 대한 관할 업무를 담당한다.
  6.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들 중에서는 서열상 지위가 가장 높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없을 시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대행한다. 만약 대통령, 국무총리가 동시에 부재할 경우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모든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경제 정책과 국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