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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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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inderi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일 (수) 14:4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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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의의

개념의 정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불용액의 개념적 요소들은 이하와 같다.

  • 계획된 예산 중 집행되지 않고 남은 예산(김봉환·이권희, 2019; 김봉환 외, 2020)
  • 예산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적용하고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김봉환·이권희, 2019; 김봉환 외, 2020)

의의

  • 김봉환과 이권희(2019)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불용액의 발생은 그 자체로 비효율적 재원배분의 방증이다(김봉환·이권희, 2019: 1). 국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세수부담이다(김봉환·이권희, 2019: 1).
  •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불용액의 발생은 재정민주주의에 반하는 현상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22-123).
  • 김봉환 외(2020: 123)에 따르면, 불용액의 규모는 예산심의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대리변수가 될 수 있다. 예산심의의 합리성이 높을수록 집행되지 못할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고, 불용액 규모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이슈

불용액의 원인

  •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예산심의과정에 속하는 원인과 집행과정에 속하는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김봉환과 이권희(2019)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계획과 집행의 연계가 강화될수록 감소한다. 계획이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계획에 따라 적시에 예산이 집행된다면 불용액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김봉환·이권희, 2019: 4-5).
  •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날수록 불용액의 발생은 감소한다. 심의기간이 늘어날수록 불충분한 심의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30).
  •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에서 예산심의기간의 증가가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의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31-132).
  •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의 증감 여부가 불용액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감액시키는 과정에서 정당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예산심의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김봉환, 2020: 132).

불용액과 예산과정의 효율성·비효율성

  • 김봉환·이권희(2019),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용액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결과이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불용액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김봉환·이권희, 2019: 2; 김봉환 외, 2020: 127).
  •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관료들이 불용액의 증가를 감수하면서 예산절감을 추구할 유인이 크지 않다. 1)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예산·결산 관련 기관이 불용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김봉환 외, 2020: 127). 2) 불용액이 예산삭감의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료들은 예산삭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용액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김봉환 외, 2020: 127).

불용액의 영향

  •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예산삭감의 원인이다. 불용액 규모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27).
  • 김봉환·이권희(2019),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해당 정책의 기회비용에 해당한다. 불용액은 불필요한 세수부담에 해당하며(김봉환·이권희, 2019: 1), 해당 예산이 다른 정책, 사업에서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김봉환 외, 2020: 128).
  • 김봉환·이권희(2019), 김봉환 외(2020) 등에 따르면, 불용액은 정책실패,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지표이므로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 동향

전반적인 흐름

  • 김봉환 외(2020)에 따르면, 불용액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불용액의 발생과 비효율성을 연관짓고 있다.
  • 김봉환 외(2020)의 정리에 따르면, 예산과정이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실증연구 사례

출처 자료 연구방법 시사점 한계
김봉환·이권희(2019) 중앙부처 단위사업(2008-2017)

출처: 열린재정

회귀분석 (정권교체, 예산증액사업 등의 이유로) 예산과정의 정치성이 강화될수록 (불용액에 의해 측정된) 예산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김봉환 외(2020)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 대상 단위사업

추가경정예산(2008-2009, 2013, 2015-2018)

회귀분석 예산심의기간이 현재보다 늘어난다면, 예산심의의 합리성이 개선될 것이다. 불용액에 의한 '예산심의의 합리성' 측정에 대한 합의 부재

주요 현황·관련 보도

주요 현황

  • 2023년 기준, 행정안전부 및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실적을 평가하여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또는 특별조정교부금(광역자치단체)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1][2][3]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평균 불용액은 약 11조원[4] 규모이다.[5] 이월액을 합친 평균 미집행액 규모는 약 14.4조원 규모이다.[5] 같은 기간 평균 집행률은 97.1% 수준이었다.[5]
  • 2023년 5월 4일자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불용액의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6][7][8] 2023년 1분기(1-3월) 기준, 세입 진도율은 연간 목표치 대비 23.2% 수준[9]으로, 추세상 약 28조 6,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예견되고 있다.[6]
  •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2 회계연도의 불용액 규모는 약 12.9조원으로, 2014년(17.5조원) 이래 가장 규모가 컸다.[10] 불용률은 2.2%로 2018년(2.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10]

2022년 예산 불용액 관련 주요 언론보도 (최근 사례 순)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결산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코로나 19백신 도입에 책정된 예산 2.53조원 중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1.87조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74%로 집계되었다. 다만 남은 예산 대부분이 다음 해로 이월되어, 불용액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0.1% 수준인 2.54억원으로 집계되었다.[11]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결산보고서에서 '코로나 19 추경' 관련 사업들의 실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관리수당 사업'(60.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사업'(71.0%) 등의 실집행률이 낮은[12] 것으로 나타났다.[13]
  • 경기도 의회는 2023년 6월 25일, 경기도가 진행하는 청년 사업들[14]에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해당 사업의 2022년 예산에 관한 집행률은 약 86.5%, 불용액 비율은 13.5% 수준으로 집계되었다.[15]
  •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 6월 23일, 중앙부처 중 불용액 규모가 가장 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예산의 과다 책정, 수요 예측 실패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16]
  • 2023년 6월 21일, 경기도 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의 실패를 이월액, 불용액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했다.[17]
  • 2023년 5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이 연중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7][8] 복수의 언론 보도에서 이 주장을 불용 예산을 활용하여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였다(송종호, 2023. 05. 13.; 김기환, 2023. 05. 16.).
  • 2023년 4월 4일 포천시·포천시 의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포천시에 지원한 사업[18] 예산 115.5억원 중 약 23.5억원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불용액 처리되었다.[19]
  • 2023년 3월 7일, 경기도 광주시는 이월·불용예산 평가 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월·불용예산 평가 관리제는 회계연도 종료 후 파악된 이월·불용액 규모를 근거로 벌칙 또는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20]

참고문헌

  1. 김봉환, & 이권희. (2019).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재정학연구, 12(1), 27-53.
  2. 김봉환, 안중기, & 이권희. (2020).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의 합리성. 재정학연구, 13(1), 121-153.

같이 보기

대문으로

  1. ↑ 김동성. (2023. 04. 23.). 성남시 재정집행 2회 연속 '우수 자치단체' 선정. 전자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7100501.20230423133328001. (2023. 08. 02. 최종접근).
  2. ↑ 박정우. (2023. 04. 18.). 임실군, 2022년 하반기 재정 집행실적 평가 '전국 우수'. 전북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601101.20230418174026001. (2023. 08. 02. 최종접근).
  3. ↑ 최순경. (2023. 03. 20.). 합천군, 2022년 하반기 재정 집행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801.20230320084413001. (2023. 08. 02. 최종접근).
  4. ↑ 10조 8,491억원
  5. ↑ 5.0 5.1 5.2 홍태화. (2023. 05. 16.). 5년 평균 불용 11조원 불과…이대로 가면 불용으로 세출 충당 힘들다. 헤럴드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701.20230516100239001. (2023. 08. 02. 최종접근).
  6. ↑ 6.0 6.1 김태준. (2023. 05. 13.). 세수 펑크에도… 정부, 추경 않고 불용액 쓴다.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30513030449001. (2023. 08. 02. 최종접근),
  7. ↑ 7.0 7.1 김기환. (2023. 05. 16.). 세수펑크 우려, ‘추경’ 대신 ‘불용(不用)예산’ 들여다보는 정부.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901.20230516154148001. (2023. 08. 02. 최종접근).
  8. ↑ 8.0 8.1 송종호. (2023. 05. 13.). [뒷북경제]"추경은 없다"는 '추경호'…악화하는 나라살림에 국회는 뒷짐. 서울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11.20230513080130001. (2023. 08. 02. 최종접근).
  9. ↑ 지난 해(28.0%) 대비 약 4.7%p 낮은 수준이다.
  10. ↑ 10.0 10.1 박경담. (2023. 02. 10.). 작년 예산, 13조 안 썼다… 불용액 8년 만에 최대. 한국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101.20230210173146001. (2023. 08. 02. 최종접근).
  11. ↑ 이창섭. (2023. 07. 27). 수요예측 실패한 당국, 8200억 어치 코로나 백신 창고에 쌓였다. 머니투데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201.20230727152454001. (2023. 08. 02. 최종접근).
  12. ↑ '감염관리수당 사업'의 경우 본 예산 1,200억원에 추가경정예산 600억원을 더한 1,8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1,087억원에 불과(실집행률 60.9%)하였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사업'의 경우 본예산 2,406억원에 추가경정예산 1조 1,35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집행액은 1조 9,062억원에 불과(71.0%)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승환, 2023. 07. 29.).
  13. ↑ 이승환. (2023. 07. 29.). 추경 실효성? 코로나19 추경, 돈 받고 제대로 못 쓴 질병관리청. 헤럴드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701.20230729070232001. (2023. 08. 02. 최종접근).
  14.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및 '청년연금' 등 3개 사업이 문제되었다.
  15. ↑ 신다빈. (2023. 06. 25.). 경기도의회,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불용예산·낮은 자격유지율 지적. 중부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501.20230625190017001. (2023. 08. 02. 최종접근).
  16. ↑ 성홍식. (2023. 06. 23.). 안쓴 예산 18조 … 기재·행안·고용부 예산불용액 가장 많았다.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623122257005. (2023. 08. 02. 최종접근).
  17. ↑ 김삼철. (2023. 06. 21.). 경기도의회 교행위, 도교육청 '이월액과 불용액' 지적.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351.20230621220215001. (2023. 08. 02. 최종접근).
  18. ↑ 신북면 만세교리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19. ↑ 김두현. (2023. 04. 04.). 포천시 '따논 국비'도 날렸다… 이월예산 중 23억 불용처리. 중부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501.20230404194800001. (2023. 08. 02. 최종접근).
  20. ↑ 이인국. (2023. 03. 07.). 경기 광주시, 이월·불용예산 평가 관리제 시행. 중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351.20230307220310003. (2023. 08. 02. 최종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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