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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1월 14일 (화) 09:44 수정스탈 토론 기여님이 지방교육양여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지방교육양여금제도는 국가가 내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교육양여금은 1990년에 신설되어 현재는 지방재정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양여금의 재원은 전화세, 전신전화세, 전기요금,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