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타운

개요

아산시는 지난 2016년 2월, 경찰대가 이전하면서 2009년 11월과 2013년 9월 각각 같은 곳으로 이전한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등과 함께 경찰교육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경찰청 소속 프로축구단도 당해 아산으로 연고지를 이전, '아산 무궁화 FC'로 프로 리그에 참가 중이며, 수사연수원에 접한 부지에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부지가 확정되며 아산시에 경찰교육타운이 견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의 교육과 훈련의 투자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 비전으로 제2경찰교육타운의 건립을 추진 목표 중 하나로 잡고 있다.

형성 배경 및 효과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ㆍ발표하면서 꾸준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정부는 정책으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 배치하도록 진행하였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 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별로 나름의 특색을 갖춘 혁신도시로서의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95%인 147곳이 이전을 완료했다. 국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찰청도 이러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계획에 맞춰 그 소속기관인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9월, 경찰대학의 충남 아산시 이전 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경찰 소속 기관들의 잇단 아산 이전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이전을 마친 기관 가운데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일부 기관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속속 발표하기 시작했고, 여타 기관들도 차츰 그러한 효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찰도 이런 관점에서 연구에 약 1200만원 규모의 비용을 투입하였다. 당시 경찰대 등 3개 교육기관의 아산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내 소비지출과 소득증대 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경찰교육기관이 이전한 아산에 대한 경제 효과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고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산 지역의 경제효과를 포함해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 사회공헌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연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리적 위치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등등 주요 경찰교육시설들이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산시는 경찰의 도시라고 많이 불린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경찰인재개발원 서편 초사동 부지에 2023년 3월 착공하여 2028년 개원 예정이다. 4개 경찰 교육 기관 중 나머지 1개인 중앙경찰학교 역시 충주시에서 아산시로 이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당시 충주 지역의 여론 및 의무경찰 교육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전이 무산되었다.

충남혁신도시 중 하나인 아산시로 이전한 정부기관의 목록과 상세 주소는 다음과 같다.

※ 모두 개별 이전

• 아산시(4)
  • 배방읍: 국립특수교육원(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 신창면: 경찰대학(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 111, 초사동 407), 경찰수사연수원(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무궁화로 112, 초사동 421-3), 아산 국립경찰병원(2028년 예정,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463-10)

    

    붉은 원은 아산시에 위치한 경찰교육기관의 위치를 나타낸다. 카카오맵.

경찰교육타운 내에서도 경찰대학은 타 기관들과 약간의 거리(차로 약 10분)를 두고 떨어져 있는데, 교육기관의 목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대학은 치안대학원과 함께 학부 과정ㆍ연구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지위에 걸맞은 목표를 갖고 있다. 반면, 경찰인재개발원과 수사연수원은 순수히 경찰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경찰교육타운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경찰교육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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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육ㆍ훈련 조직 및 기관 혁신 전략

경찰청은 지난 2022년, 「경찰미래비젼 2050」 책자를 발표하며 선도적 미래치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공개했다. 경찰은 미래비전 추진과제 중 두 번째인 조직 구조 혁신을 위한 '2대 전략'으로 '최상의 치안역량 확보', '미래 적응력 제고'를 선정하고, 그 하위에 6개의 도전과제를 설정하였다. 6가지 도전과제는 아래와 같다.

1. 지적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정책
2. 도전ㆍ창의적 연구개발 체제 확립
3.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기반 마련
4. 디지털 치안행정구현
5. 소통중심 조직문화 안착
6. 유연하고 민첩한 미래형 조직개편

이 중 첫 번째 도전 과제에 대해서 '평생학습체계 마련'과 '미래형 인재양성'의 두 가지 시행과제를 설정하여 지속 가능하고 미래의 변화에도 꾸준이 경찰조직에 인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실현을 위해 미래 대비 인재개발ㆍ교육훈련 조직과 인프라의 혁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세부 추진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인재정책관'을 두고, 시도경찰청에 '인사교육과'를 신설하여 교육과 인사 기능을 통합한 종합적 인재개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현장배치, 재교육까지 가능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단기(2022~2027년) 추진 사항으로 잡고 있다. 또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보직 인증제'와 연계하여 경찰관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목표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찰 동료 강사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찰관서별 훈련시설을 설치하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실전 체험형 훈련장'을 구축하는등 '첨단 교육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 교육기관을 전문화ㆍ차별화하여 일류 경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중장기(2028~2050년) 추진 방향으로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총괄할 수 있는 경찰청장 직속 기관인, 가칭으로 '경찰 인재혁신본부'를 신설하여 경찰 교육ㆍ훈련 혁신 비전을 발전시키고 실현해나가도록 한다. 그 밖에도 관계기관을 동원하여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여는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핵심 교육기관이 대부분 모여 있는 경찰교육타운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시사된다.

미래 전망 및 논의점

경찰교육타운 내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경찰대학일 것이다. 특히 경찰대학 폐지론과 관련하여 경찰대학을 기능이 비슷한 경찰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경우, 경찰교육타운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기관이 될 수는 있지만, 타 기관들과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교육타운 전체의 다양성 및 전문성의 분화는 약화될 수 있다. 또한, 경찰대학 내에 위치한 치안대학원의 역할과 그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여는 상당한 수준이다. 이러한 논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쉽게 결론이 지어지지 못하여, 경찰대학 폐지 논의는 현재 기한 연기로 들어간 상태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나올 결론이 경찰교육타운과 제2경찰교육타운의 향방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