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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의 사용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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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월)

2023년 12월 9일 (토)

  • 03:022023년 12월 9일 (토) 03:02 차이 역사 +7,158 새글 형사절차 전자화법새 문서: 가. 형사절차전자화법 도입배경 * 필요성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행 이전에는 형사사법처리기관들이 각각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피의자나 피해자는 사건조회 및 민원 신청 시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형사사법서비스의 신속 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형사사법 정...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2월 7일 (목)

2023년 11월 22일 (수)

  • 17:592023년 11월 22일 (수) 17:59 차이 역사 +6,035 새글 공인탐정업법새 문서: == 공인탐정업법의 개념 == * 탐정은 경찰 등 국가기관 소관이 아닌 사적영역이거나 인력부족 문제로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조사 제도이다. * 공인탐정이란, 의뢰인이 의뢰한 미아ㆍ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ㆍ분실 자산 등의...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