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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4일 (화) 11:50수정스탈토론기여님이 국민참여재판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사법작용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사법작용에 대한 불신...)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