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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량제: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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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수)

2023년 11월 27일 (월)

  • 최신이전 13:242023년 11월 27일 (월) 13:24‎ 수정스탈 토론 기여‎ 4,737 바이트 +4,737‎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총 규제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이다. 규제 총량을 규제비용, 규제 건수, 규제 면적 등으로 측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규제총량제는 규제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규...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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