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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0일 (월)

2023년 11월 15일 (수)

  • 14:232023년 11월 15일 (수) 14:23 차이 역사 +156‎ 총액인건비제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4:232023년 11월 15일 (수) 14:23 차이 역사 +3,987‎ 새글 총액인건비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는 기관의 조직·정원·보수·예산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2003년 정부혁신지분권 로드맵 과제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시범운영, 2007년 전면 시행되었다. 시행기관은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대상으로 총액인건비를 배정받으며,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잉여재원은... 태그: 시각 편집
  • 14:152023년 11월 15일 (수) 14:15 차이 역사 +4,927‎ 새글 경기불황대비 펀드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경기불황대비펀드는 재정적자 발생에 대비하여 재정흑자 시 조성하는 펀드이다. 미국 주정부의 절반은 경기불황대비펀드를 활용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위기 초기에 펀드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펀드 규모가 감소하고, 재정위기 이후에도 펀드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다가올 재... 태그: 시각 편집
  • 14:012023년 11월 15일 (수) 14:01 차이 역사 +5,632‎ 새글 정부업무평가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정부업무평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한다. 평가의 대상은 정책, 사업, 업무 등이며, 평가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업무평가는 1961년 도입된 이후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의 정부업무평가는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태그: 시각 편집
  • 13:532023년 11월 15일 (수) 13:53 차이 역사 +4,213‎ 새글 중기지방재정계획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장래의 재정 수요와 가용재원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14일 (화)

  • 15:212023년 11월 14일 (화) 15:21 차이 역사 +4,027‎ 새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출을 말한다. 지방재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를 예방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를 촉진하며, 민간부문의 독창적인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ref>[https://kapa21.or.kr/b... 태그: 시각 편집
  • 15:092023년 11월 14일 (화) 15:09 차이 역사 +4,523‎ 새글 임의고용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은 고용주가 언제든지, 어떤 이유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민간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임의고용의 원칙은 189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Adair vs. US)를 통해 확립되었다. 이 판례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 태그: 시각 편집
  • 14:592023년 11월 14일 (화) 14:59 차이 역사 +4,133‎ 새글 법안비용추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법안비용추계는 법률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여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안비용추계의 대상은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으로, 입법비용, 집행비용, 이전지출 등을 포함한다. 추... 태그: 시각 편집
  • 13:562023년 11월 14일 (화) 13:56 차이 역사 +4,844‎ 새글 성인지예산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한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성인지 예산은 의도하지 않은 성불평등 효과를 방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단체의 노력과 여성 국회의원의 의지로 성인지 예산이 법제화되었다. 성인지... 태그: 시각 편집
  • 13:402023년 11월 14일 (화) 13:40 차이 역사 +5,746‎ 새글 의무경쟁 입찰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의무경쟁 입찰제도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에게 생산을 맡기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공급조직에 의해 독점됨에 따라 발생하는 관료주의의 역기능, 재정문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태그: 시각 편집
  • 13:312023년 11월 14일 (화) 13:31 차이 역사 +5,060‎ 새글 발생주의 회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발생주의 회계는 경제적 사건을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고 측정하는 회계 방식이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정부 부문에도 도입되면서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 도입은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 5월 재정경제부, 1999년 3... 태그: 시각 편집
  • 13:162023년 11월 14일 (화) 13:16 차이 역사 +5,377‎ 새글 재산공개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가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 자신의 재산상 이익 증대를 위해 사용하거나 그러한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검토해 사전에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1960년대 초 미국 연방정부의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에... 태그: 시각 편집
  • 11:512023년 11월 14일 (화) 11:51 차이 역사 +14‎ 국민참여재판제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1:502023년 11월 14일 (화) 11:50 차이 역사 +4,718‎ 새글 국민참여재판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사법작용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사법작용에 대한 불신... 태그: 시각 편집
  • 11:252023년 11월 14일 (화) 11:25 차이 역사 +4,845‎ 새글 자치단체조합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행정협의회와 달리 집행력을 갖고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 또한, 자치단체조합은 분쟁을 야기하는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지만, 자치단체의 합병과는 달리 기존의 자치단... 태그: 시각 편집
  • 11:032023년 11월 14일 (화) 11:03 차이 역사 +5,023‎ 새글 특별교부세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다.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지방교부세의 11%이며, 교부대상은 시책사업, 재정보전, 재해대책, 지역개발, 특정현안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교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적 주요시책 추진 등에는 일정한... 태그: 시각 편집
  • 10:522023년 11월 14일 (화) 10:52 차이 역사 +6,106‎ 새글 기준재정수입액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산식이다. 이는 기준재정수요액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 보통세의 수입액(기초수입액)과 기초수입액 산정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 태그: 시각 편집
  • 10:422023년 11월 14일 (화) 10:42 차이 역사 +14‎ 보통교부세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0:422023년 11월 14일 (화) 10:42 차이 역사 +5,093‎ 새글 보통교부세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그 재원으로 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특별교부세 비중이 높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태그: 시각 편집
  • 10:312023년 11월 14일 (화) 10:31 차이 역사 +39‎ 지방재정조정제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0:312023년 11월 14일 (화) 10:31 차이 역사 +5,542‎ 새글 지방재정조정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 배분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행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라 세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태그: 시각 편집
  • 10:222023년 11월 14일 (화) 10:22 차이 역사 +14‎ 성매매 특별법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0:222023년 11월 14일 (화) 10:22 차이 역사 +5,098‎ 새글 성매매 특별법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성매매특별법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의 개정으로 탄생하였다.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성매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등 성매매의 공급과 중간 매개체를 엄격히 처벌하고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태그: 시각 편집
  • 10:032023년 11월 14일 (화) 10:03 차이 역사 +5,171‎ 새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적용범위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징 크게 2가지이다. 첫째,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제로, 이... 태그: 시각 편집
  • 09:522023년 11월 14일 (화) 09:52 차이 역사 +5,112‎ 새글 공기업경영평가제도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 여부, 효율성, 경영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이 담당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경영실적보고서와 계약체결보고서를 기반으로 경영평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경영평가단은 운영... 태그: 시각 편집
  • 09:442023년 11월 14일 (화) 09:44 차이 역사 +4,741‎ 새글 지방교육양여금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지방교육양여금제도는 국가가 내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교육양여금은 1990년에 신설되어 현재는 지방재정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양여금의 재원은 전화세, 전신전화세, 전기요금,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 태그: 시각 편집
  • 09:342023년 11월 14일 (화) 09:34 차이 역사 +4,517‎ 새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300분의 1,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 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를 통해 지방자치... 태그: 시각 편집
  • 09:242023년 11월 14일 (화) 09:24 차이 역사 +3,253‎ 공동생산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09:192023년 11월 14일 (화) 09:19 차이 역사 +2,505‎ 새글 공동생산 ‎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한 형식으로,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생산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도시재정의 압박과 시민의 서비스기대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공동생산의 유형은 주민의 관여유형과 참여자의 단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주민의 관여유형에...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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