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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정책 자료 아카이브입니다.
공공행정·정책 관련 이론, 개념, 법령, 제도, 정책, 사업, 사건, 논쟁 등에 관한 항목들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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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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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법률제도, 정책사업, 사건논쟁) 분류에 속한 문서들
법률·제도
정책·사업
사건·논쟁
표제어 목록
- (캠코)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 1372소비자상담센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
-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
- 4대강 정비 사업
- 4차 산업혁명
- 6차산업인증제도
-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 ?
- AI기반 가짜뉴스 자동감지 시스템
- Ai 위장수사
- Allison 모형
- BID/TOD특정지구, 계획지구
- BRT(간선급행버스체계)
- Bf인증제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C-ITS
- CCM 인증제도
- Compact City
- ESG(지속가능경영)
- Exit, Voice, and Loyalty
-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이슈
-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 GAP인증기관지정제도
- GMO 완전표시제
- GMO안전성심사제도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 HOPE 프로젝트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 팜 시설보급
- K-MDS
- K-MOOC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K-디지털트레이닝
- KC인증
- LEADER(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연대) 프로그램
-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 LH 청약플러스
- LH 희망상가
- N번방
- QWL 밸리
- R&D 예산 삭감
- TV 수신료 분리 징수
- ‘우리은행 707억 횡령’ 조력자 7명 기소
- 가상융합산업진흥법
- 가상자산소득과세제도
- 가습기 살균제 사건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 가외성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 가족센터
- 가족친화인증제도
- 가축개량사업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AGRIMS)
- 간주근로제
- 간호법 제정
- 갈등영향분석
- 감사원
- 감염병 감시사업
-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 감염병위기관리
- 강릉 군비행장 소음대책 이슈
- 개발이익환수제
- 개방형 직위
- 개인정보 국외이전제도
- 개인정보 분쟁조정 손해배상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채무조정제도
- 거버넌스
- 거시경제정책
- 거점면소재지 정비
- 거점체력관리센터(국민체력100)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기능식품 GMP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제
- 건강친화기업인증제
- 건설교통정책
- 건설기술용역 수행평가제도
- 건설신기술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제도
- 검역관리사업
- 검찰청
-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치료비지원사업
- 결핵 입원·격리치료명령 지원사업
- 결핵전담관리간호사
- 결핵접촉자조사사업
- 결핵환자 사례조사 및 사례관리
- 경관농업
- 경기공유 서비스
-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 경기도 분도 이슈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불황대비 펀드
- 경력개발제도
- 경력단절예방사업
- 경북 성주 사드 배치 갈등
- 경영이양직불제
- 경인운하 건설사업
- 경인항 항만시설관리권
-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 경찰강제수사제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괄적 수권조항 신설
- 경찰교육타운
- 경찰청
- 경찰청 검거지원장비 보완 사업
- 경찰청 조직
- 경찰청교통민원24
- 계열사간 정보공유 제도
- 고교학점제
- 고령친화 생활마을
-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
-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 고속도로 안전운전 땡큐 포인트
-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 고용노동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용위기지역지정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형태공시제
-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 고위공무원단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고위험병원체국가안전관리
-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희망심기사업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 고흥시 치안드론
- 공공가치론
- 공공감사
- 공공관리 이론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 공공기관 지방이전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 공공기관 특별승진 제도
- 공공기관고객만족도조사
- 공공기관통합공시제도
- 공공누리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마이데이터
- 공공보건의료대학
- 공공봉사동기
- 공공부문 내부통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 공공비축제
- 공공서비스
- 공공자전거서비스
- 공공장소에서의 영상촬영에 대한 초상권 문제
- 공공재정환수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 공공행복
- 공공혁신구매 목표비율제도
- 공기업경영평가제도
- 공동교육과정
- 공동미니복합타운
- 공동생산
- 공동육아나눔터
- 공무원 재해보상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 제휴복지서비스
- 공연티켓가격보조
- 공영형 사립대
- 공원보호협약
- 공유누리
-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직불제
- 공인탐정업법
- 공적연금 연계제도
- 공적연금연계제도
- 공정거래위원회
- 공중보건장학의제도
- 공직윤리시스템
- 공직이탈
- 공항소음피해
- 과세정보 사전 수요 컨설팅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
- 과학·기술·통신·우주정책
- 과학기술역량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 과학기술정책연
- 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치안 스테이션
- 관광두레
- 관광전략거점도시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특구
- 관광품질인증제
- 관료정치 이론
- 관료제
- 관료제 역기능론
- 관료제통제 이론
- 관세청
- 관제사 적성검사제
- 광고총량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광역연합
- 광주형 일자리 이슈
- 교과서 자유발행제
- 교과용도서검정심사
- 교권 보호 5법과 실효성
- 교권 침해
- 교권 침해/관련 사례
- 교원 순환전보제
-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해외파견사업
- 교육기부 사업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 교육부
- 교육부 개요 및 주요정책
- 교육정책
- 교장공모제
-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 교학사 교과서 이슈
- 구글 인앱 결제 갈등
- 구룡마을 재개발 이슈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결의 사례
- 국가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Kor-GLASS)
- 국가감염병감시사업
- 국가건강검진
-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 국가교육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 국가보훈부
- 국가손상정보조사
-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 국가안보선대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 국가유공자 복지우편서비스
- 국가유공자 의복지원서비스(제복의 영웅들)
- 국가유산청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통신망
- 국가정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국가진단의학표준검사실사업
- 국가진로교육센터
- 국가트라우마센터
- 국가포용지수
- 국가푸드플랜
- 국가혁신클러스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국내대리인지정제도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국무조정실
-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STEP
-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 국민비서
- 국민신문고
- 국민연금 개혁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 국민외교
- 국민참여재판제도
- 국민취업제도
- 국민콜110
- 국방부
- 국방정책
- 국산품 우선 획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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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금 행정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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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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